김정은 살인폭압독재정권 아래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어렵사리 겨울을 견뎌낸다고 하여도 새봄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개최된 '노동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 절박한 내외 사정을 감안하여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맞서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면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당 중앙위전원회의에서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채택한 후속조치로 헌법을 수정보완(2013.4.2)하여 병진노선을 명시하고 경제전문가인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재기용하는 등 경제회생에 나섰다. 

그러면서 경제 및 핵 건설병진노선은 김일성이 "한 손에 총을, 다른 한 손에 낫과 망치를"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당 4기 5차 전원회의(1962.12.10~14)를 본받고 있음을 강조 하였다. 

그런데 김정은이 경제건설의 성과물로 내세운 것은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마식령속도' 창조라는 낡은 사회주의 경쟁방식으로서 23층 아파트붕괴사고(2014.5.13)에서 보듯이 아파트와 청소년 야영장, 5.1경기장 개수 등 과시적 선심정책으로 일관하여 경제복원을 위한 생산증대 등 근본대책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이는 52년 전 김일성의 경제 및 국방건설 병진노선이 참담한 실패를 초래했듯이 52년 뒤 김정은의 경제 및 핵 건설 병진노선 또한 실패를 예고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노동당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세웠다."고 열거하면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고 자찬하였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경제건설 현안인 '먹는문제해결'은 소련과 중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이 '협동농장해체'와 '계획경제포기' 외에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비추 볼 때, 김일성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김일성 필생의 업적인 '농업협동화'를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즉 김정은 경제건설노선에 결정적 장애는 모택동 인민공사를 본 딴 농촌집단화가 완료 된 1959년 1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토지개혁 결과 농촌에 소상품(小商品) 생산적인 농민 경리(經理)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소상품은 자연생성(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생성하는 폐해가 있어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하였습니다"라고 한 김일성 연설에 있다. 

북한경제의 한계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사유(私有)를 최대한 억제 또는 배제한 국유(國有)와 공유(公有) 및 공유(共有)제도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계획경제 토대위에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집, 강제하는 데 있다. 

설상가상으로 1976년 10월 14일 개최 된 제5기 12차 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채택 된 ▲밭관개의 완성 ▲다락밭 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 ▲치산치수사업 다섯째, ▲간석지 개간 등 농업개조 5대 방침을 무리하게 추진 한 결과 산지가 파괴되고 전국토가 황폐화 하면서 농업기반의 붕괴로 인한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참혹한 현상을 초래 했다. 

농업실패로 인한 만성적 식량부족과 기아상태에 처하고서도 정권붕괴와 파멸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정권이 쌀 15만t을 제공한 것을 위시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외 농기구 및 자재 등을 퍼주고 중국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지원으로 위기를 겨우 넘겼다. 

그러나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발사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감행으로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강화와 최대의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소원해 지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대남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 5.24조치에 따른 대북 퍼주기 중단으로 식량부족이 극도로 심화 되어 배급제가 붕괴 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밑으로부터 불만폭발과 주민들이 집단적 저항을 두려워 한 김정은이 미봉책으로 '경제 및 핵개발 병진노선'이란 것을 내걸었지만, 계획경제포기, 시장경제전환, '집단농장해체' 등 근본적인 개혁 개방 없이 경제회생이나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북한이 시급한 식량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소위 '새경제관리체계' 도입을 선언한 6.28 조치(2012.6.28)에 의해서 2013년 봄부터 협동농장에 '가족단위분조도급제'를 실시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기상상황의 호조로 작년도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식량사정이 반짝 호전되고는 있으나 올해 작황은 지난해 만 못하여 식량부족 상태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28 조치 2주년, 3월 당중앙위 경제 및 핵건설병진노선 채택 1주년이 되는 2015년 1월 8일 김정은 31세 생일, 2월 16일 김정일 탄생 73주년 광명절,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3주년 태양절에는 '인민생활향상'이란 측면에서 북한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모부조차 무참하게 도륙하는 김정은식 공포정치 아래서는 면피용 허위날조 과장보고가 횡행하고 양봉음위(陽奉陰違) 보여주기 식 아부아첨이 판을 치는 등 당.군.정 전반에 관료주의 적폐와 부정부패가 극단적으로 만연, 심화됨으로서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1962년 12월에 내건 경제 및 국방건설 병진노선이 참담하게 실패 했듯이 2013년 3월 김정은이 내 세운 경제 및 핵개발병진노선 역시 실패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분히 예견되는 실패에 대한 대책이래야 김정일이 농업담당비서 서관희와 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에게 '미제와 남조선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농업과 화폐개혁실패의 책임을 물어 '총살'하는 것으로 김정일 자신의 실정과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 했듯이 김정은도 경제정책 및 농업이 실패하드라도 당 계획재정부장 곽남기와 내각 농업상 리철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총살'을 하는 것으로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고 3대 세습독재체제는 총대로 버텨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경제발전이나 농업생산은 는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김정은이 설령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손 칠지라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런저런 경로로 세상을 알 만큼 알게 된 북한 주민의 분노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이 북한이 당면한 딜레마이자 김정은의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