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영웅(1)
백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영웅(1)
  • 편집부
  • 승인 2005.02.23 17:58
  • 댓글 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희를 변호한다!] '대일청구권 자금'의 POSCO 투자는 '잘한 일'

지만원 박사는 "박정희는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는다"고 전제하고 "일제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자. 그들에게 청구자금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면 우리는 지금 매우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박정희의 야무진 투자와 경영관리의 덕택으로 대한민국이 잘살고 있다. 피해를 봤던 사람들도 잘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명예로운 보상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지 박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긴 글을 보내왔으며 이에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주>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한 배상 자금은 얼마였나?

한·일회담 14년, 이승만·장면 정권에서 9년간 협상했고, 박정희 정권 5년 만에 타결을 보았다. 타결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였다.

정부 부문 청구액 5억 달러는 66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 나눠 받되, 매년 무상 3천만 달러, 유상 2천만 달러 총 5천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양국 정부의 협의에 의해 받기로 했다.

유상 2억 달러에 대해서는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 공공차관의 형태로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하되 금리는 연 3.5%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서는 마치 선진국들의 은행이 기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준 후부터 자금 사용 과정을 감시하듯이 일본 역시 빌려주는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사용과정을 감시했다.

박정희는 이 돈을 어디에 썼나?

1976년 당시 경제기획원 발간 '청구권 자금 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55.6%가 포항제철 건설 등 광공업 투자에 쓰였다. 유상 2억 달러는 대부분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사용됐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전체 자금의 18%를 투입했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2천1백61만 달러), 경부고속도로 건설(6백89만 달러), 상수도 확장(4백9만 달러), 한강철교 복구(89만 달러), 영동화력발전소 건설(1백78만 달러), 철도시설 개선(2천27만 달러) 등이 이때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간 자금은 많지 않았다. 농림업에 7.8%, 수산업에 5.4% 등 농림어업에 총 13.2%를 배정했다.

이중 포항종합제철 건설에만 무상자금 3천80만 달러와 유상자금 8천8백68만 달러 등 총 1억1천9백48만 달러를 몰아줬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23.9%에 이른다.

광공업용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3천2백82만 달러도 대부분 포철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데 썼다. 원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을 포철에 투자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썼나?

일본 정부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나라는 아시아 5개국.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0년에 펴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이들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자금을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상자금은 필리핀이 5억5천만 달러로 제일 많았고, 한국이 3억 달러, 인도네시아 2억2천3백8만 달러, 미얀마 2억 달러, 베트남 3천9백만 달러 순이었다.

일본이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유상자금과 민간이 자금을 지원하는 상업차관을 합칠 경우 한국과 필리핀이 각각 8억 달러로 제일 많았다.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개인별장이 있는 곳에 호텔을 짓고, 부유층을 위한 백화점을 지었다.

청구권 자금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필리핀은 항만 및 도로건설 등에 사용했지만 당초 댐 건설 및 철도 연장 계획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대지주와 대자본가 등이 필리핀 정치를 주도하면서 일본의 배상금이 이들의 이권을 채우는 데 활용됐다.

미얀마는 파괴됐던 철도 및 도로 복구 등에 주력하면서도 당시 총리의 ‘복지국가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도 상당액의 자금을 투입했다. 베트남은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투입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금 유출에 대해 엄청난 단속을 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는 군의 공병대 장교들이 대거 파견되어 날림공사와 자재 유출을 감시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청렴한 집단은 그래도 군인들이었다. 포항제철 공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면 자금의 수십%가 유출됐고, 중국의 등소평까지도 그토록 부러워했던 오늘날의 포항제철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에게 특별한 마패를 만들어 주었다. 세도가들이 찾아와 여러 가지 압력을 넣거나 회유를 할 때마다 보여주면서 이권과 청탁을 물리치라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그 마패를 보여주면서 모든 이권과 청탁을 차단했다. 일본의 소니사는 아키오 모리타가 이룩한 신화였고, 파나소닉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이룩한 신화였다.

박정희 집권 초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3배 더 잘 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이들보다 10∼11배나 더 잘 산다. 이는 순전히 박정희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 때문이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이룩한 신화였다.

아키오 모리타와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 국민의 신앙이지만 한국의 박정희는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신화를 창조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온갖 욕을 다 먹는다. 가론 유다 같은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입에 들어가는 밥숟갈마저 빼내고 싶어진다. (계속)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익명 2005-02-23 22:47:43
물론 돈, 다시 말해 경제가 삶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만 제 1의 가치로 친다면, 교육이고 나발이고 다 무슨 필요가 있는가?
사회는 무엇보다 삶의 질, 그 우선 생명 자체에 그 가치가 부여된다.

경제 좀 잘했다고 위대한 지도자일순 없다.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장기 집권을 위해 철저히 자신과 그 패거리를 위한 정치를 했으며, 당시 북괴, 반공, 승공 등의 용어를 구사해가며 철저하게 국민을 억압했다. 박정희가 집권할 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조금만 잘못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소위 이문동(당시 중앙정보부 위치)에 끌려가 일부는 소리없이 이 세상을 하직했으며 일부는 고문을 당해 지금도 그 고통속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의 원죄이다. 국민을 위한다며 국민을 질곳속으로 몰아 넣은 자가가 바로 박정희이다.

평가 2005-02-24 01:32:11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대통령만 한 인물은 없다.
민주화 인사란 작자들 박통 덕분에 지금 대통령 한번씩 했다......

그 결과 나라는 지금 경제 파탄지경이다.
국민들은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다.

박정희 같은 휼륭한 인물이 그립니다.

익명 2005-02-24 01:38:25
5.16혁명이 아니라 5.16구데타로 출발한 박정희.

국가최고회의 의장을 거쳐 일단 혼란을 수습하고 물러나겠다던 박정희.

그런던 그가 3선 개헌, 유신헙법으로 장기집권 가도에 1979년에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졌던 박정희.

경제건설을 잘 해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박정희가 훌륭하냐며 입에 침이 마드도록 칭송하는 철부지 인생들.

경제란 심리라고 하며, 발전 속도는 다를지언정 경제적 퇴보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대신 박정희 죄상을 일일이 여기서 말할 순 없다. 그의 철권독재와 무고한 국민의 목숨을 뺏앗은 천인공노할 그의 행적은 분단조국의 아픔을 넘어 아직까지도 분단의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앉고 산다.

박정희 공적보단 한국의 미래를 질곡속에 담보한 박정희는 보다 자세하게 세상에 알려져야하며 그렇게 될 것이다.



저승사자 2005-02-24 01:39:18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오직 국가와 민족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독재자란 욕을 먹으면서가지 경제부흥을 이루어 오늘 우리가 잘먹고 잘살게 한 분을..

이렇게 음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밀있어 보인다.
왜?
갑자기 죽은 박정희를 못잡아 먹어서 야단 인가?

현 정권의 끄나플들이라면 정신차려라.
죽어서 박 대통령을 어떻게 보려고.. 즛즛...


애국지사 2005-02-24 01:42:27
우화하하 ! 노사모(譁)님들.
사실을 느낀대로 말하는 건 수구 꼴통이구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넘(恣)들은 화구(禍口) 똥통 이되남유? 그 민주화라는 이름, 껍데기만 있는 이름이 되지않기를 바라오. 혹시 그 민주화는 이런 泯朱話(민주화 : 붉거진 말로 망하는 님)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민주화는 갑돌이의 여동생 이름도 아니고 꽃도 아니라오. 민주를 함부로 남용하지않는 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화하 우습다. 그렇지 않아도 찡그리고 사는 세상 덕분에 한번 크게 웃어보리다.

한가지 충언을 드리이다. 색안경을 벗고 투명한 안경을 쓰시오. 그리고 귀를 후벼파고 세상 바람 소리를 제대로 듣고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느꼈으면 하오. "수구꼴통" 에 박정희 똘만이 찾는거 봉께 그대는 풋비린내 나는 코흘리게 어린아이인것 같소이다. 우하하 하하 정말 웃기는 분이구나. 한심하구나 한심해. 자신의 심장에 먹물드는줄도 모르고 설처되는 어린 친구들이.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