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는 정의 운운할 자격 조차 없다
권은희는 정의 운운할 자격 조차 없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7.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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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장를 수여한 그 정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일 뿐

 
7.30 재보선에서 광주광역시 '광산을' 지역구에서 새민련의 공천을 받은 권은희에 대해 보은 공천이다 거짓 폭로에 대한 대가 공천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자신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수사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한 것이 정의로운 선택 때문이라고 둘러댔고, 새민련의 공천을 받고 재보선에 출마하는 이유도 정의로운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가 난다고 했다.

권은희의 자가당착적 이 발언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법원의 1.2심 판결내용이 권은희의 황당한 변명을 비웃고 있다. 국민을 졸(卒)로 보나. 따라서 정작 화가 나는 사람은 권은희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다.

권은희는 경찰에 사직서를 낸지 9일 만에 공천을 받았다. 사직서를 내면서 말했다는 "재보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권은희의 발언은 인쇄도 채 마르기 전에 한 발언이었다. 이 발언에 자신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함을 느꼈는지 자신의 출마를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둘러댔다. 정의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1.2 심판결에서 김용판은 적어도 유죄가 나왔어야 그 말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권은희의 변명은 자신의 양심을 파는 양심팔이에 불과할 뿐이다. 누가 봐도 권은희가 주장한 정의론은 외눈박이 정의론에 불과할 따름이고, 차라리 경찰의 명예를 팔아 국회의원 자리를 얻고자 했다는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이 더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 관전자의 생각도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EBS에서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강연 내용을 시리즈로 방송했다.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 나도 그 강연은 빠짐없이 시청한 기억이 있다. '마이클 샌들'은 강연에서 미국의 주류 정치철학인 자유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사회적 병폐는 만연된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존 롤스'의 '정의론'도 비판했다. '존 롤스'가 주장했던 정의론의 근간이기도 했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성을 둔 것은 잘못된 오류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샌들은 자유주의자들의 개인에 대한 추상적 이해는 본래의 인간성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인식이라고 말한다. 즉, 자유주의자들이 가정하는 사회 이전에 존재하는 원자화된 인간상은 지나친 가상적인 전제에 불과하며, 진정한 인간의 실질은 공동체인 사회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비로소 하나의 개인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추상적·독립적인 자아로서의 개인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연고적 자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관에 기초하여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를 주장했다.

권은희의 행동은 마이클 샌들이 강연한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정의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권은희다 보니 정의도 자신의 일방적인 아집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의라는 단어를 자신의 변명에 잘도 갖다 붙이는 재주만을 보여주고 있다.

권은희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서 김용판 전 청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자신의 폭로내용은 법원의 1.2 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로 판결이 났다. 권은희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니고 있는 인간이었다면 자신의 폭로 잘못에 대해 반성부터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우선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의 운운하고 있으니 권은희에겐 반쪽 양심이라도 붙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의 운운하니 기가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권은희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결과는 김용판의 전화는 격려 전화였음이 밝혀졌고, 그것도 오히려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김 전 청장에게 격려 전화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른 전화였다고 하니 권은희는 이 사건을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데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는지 그 사실도 밝혀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권은희는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로 보낸 분석결과 자료에는 해당자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빠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겉표지에 엄연히 아이디와 닉네임이 적혀져 있었으니 권은희는 당달봉사에 다름 아니었다.

또 디지털 증거 분석도 서울청이 하고 수서경찰서는 배제했다고 했지만 수서경찰서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마저도 오히려 수서경찰서가 증거 분석을 서울청에 의뢰했다고 하는 정반대의 진술이 나오는 등, 권은희가 주장했던 폭로사실들은 거의 전부 자아망상에 빠진 독불장군과도 같은 내용이었음을 재판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수사경험도 전혀 없는 무능력, 무자격자가 특채라는 통로를 이용하여 일선경찰서 수사과장에 있었으니 권은희에 의해 피해를 본 선의의 피의자도 제법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기도 한다. 

또한 검찰은 권은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사 자료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을 기소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권은희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꾸중까지 들었다. 이런 걸 보면 검찰 내에서도 권은희 같은 부류를 비호하는 특정지역 정치세력과 연계된 검사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 같다는 개연성 마저 들게 만든다. 김용판은 법원의 1.2심 판결로 미루어볼 때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그때에 가서도 권은희가 또 정의 운운하여 헛소리를 주절거릴 것인지도 지켜볼 일이다.

역사를 보면 간신들이 출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명료 했다.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공작적 음해,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는 모반행위,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억지주장과 폭로, 등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의 출세 길은 빨랐다. 하지만 이들의 출세 길은 빠르기는 했지만 생명력은 그다지 길지 못했다는 것도 공통사항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용한 단어는 늘 정의라는 말을 들먹였다. 이처럼 존귀하기 짝이 없었던 정의라는 단어는 역신(逆臣)들의 손에만 들어갔다 하면 썩어 자빠질 단어로 변질되었다. 권은희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은희에게 공천장을 수여한 그 정당에도 정의팔이가 상당히 있으니 그 나물에 그 밥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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