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시험대 오른 정부, '성적표는 몇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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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시험대 오른 정부, '성적표는 몇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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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 엉망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즉각 강화하라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경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현장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무리수와 관련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내각 총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와 미흡한 위기 안전 대처 능력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실 정부 대응도 우왕좌왕해 구조작업마저도 막막하기만 했다. CNN등 외신은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우선 배의 구조나 상태, 운항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원래 선장이 휴가간 사이 다른 선장이 대타 역할을 맡았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사고해역을 지날 때는 선장은 아예 자리를 비우고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참 3등 항해사가 500명 가까운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졌다.

선체 결함도 속속 드러났다. 배가 방향을 트는 변침점에서 조타기는 정상작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름 전 기록된 '수리 일지'에도 "조타기에 문제가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진 못했다"고 점검 기록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도 엉망이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10일마다 소화 훈련과 인명 구조, 퇴선 훈련을, 3개월마다 비상 조타 훈련을, 6개월마다 충돌, 좌초, 추진기관 고장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돼 있지만 말뿐이었다.

선원연수비도 연간 1인당 4,100원에 불과했다. 특히 선원 도덕 윤리의식도 바닥을 쳤다. '승객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승무원 규율과 규정인 승선 지침을 어기고 '선장과 승무원은 날 살려라고 먼저 탈출'에 급급했고 탈출을 함께 모의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에 대해 사과하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 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추후 수사당국의 철저하고도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여객선 참사 조사 결과에 따라, 혹은 6월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개각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 사고 수습 이후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제발방지를 위한 근절 방안 마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개각의 폭에 대한 목소리는 다르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거대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 심판론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개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개각의 형태는 내각의 장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이 매사 앞장서서 국정을 이끌고 챙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이 청와대의 눈치와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며 복지부동을 만들낸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개각으로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도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사람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은 각 직위별로 권한과 책임이 돼 있고, 업무 영역도 나뉘어 있다. 그런 것을 체계화 조직화한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매사를 다 챙긴다면 장,차관이나 정부기관장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밖에 '만기친람'을 앞세운 대통령의 과도한 의욕은 국가의 기존 조직이나 계획을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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