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행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은 탁상공론

2월 20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모양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것이 초점이었다 한다. 개혁의 고삐는 1) 공공기관에서 노조가 누리고 있는 ‘복리후생 8대 항목’을 국민에 공개하고, 2) 공사채 발행에 총량제를 도입해 부채증가를 원천 봉쇄하고, 3)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4) 부당내부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 모양이다.

잘 해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는 탁상공론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공기업 지휘부의 능력이 전제됐을 때의 이야기다. 부하들에 임무를 주어도 그 부하의 능력에 맞는 임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기관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한, 그 낙하산들에는 지휘능력이 생길 리 없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노조로부터 멸시 당하기 때문이다.

이들 낙하산들이 정부의 정책을 실현시키려 하는 눈치만 보이면 악질 노조가 이런 저란 억지 핑계를 만들어 지난번의 철도노조처럼 행패를 부리고 파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것이다. 낙하산 지휘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개혁안을 실현해 낸다는 것은 지금의 환경과 조건 하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정부의 개혁방안은 얌전한 노조와 유능한 지휘부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노조를 묵사발 시켜야 한다. 노조가 해로운 것은 그들이 정치세력 및 빨갱이세력과 연결되어 세력화돼 있다는 사실과 이들이 세를 믿고 정부를 깔보고 법을 유린하면서 국민세금을 마구 퍼가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다. 이런 세력, 이런 무법행위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려면 국민여론을 대대적으로 폭발시켜야 한다. 국민여론 말고는 이들을 무력화할 세력이 없다. 지금의 정부는 노동세력보다 무능-무력하다.

그러면 국민여론을 어떻게 해야 폭발시키는가? 정부가 노조의 실체를 국민에 까발려야 한다. 민주노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됐고, 그들이 과거에 시대별로 무슨 악행과 폭력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고, 그들이 저지른 범법행위들이 무엇인지, 백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 앞에 요약하고 호소해야 한다. 이에 감동한 국민들이 공분을 표출할 때에만 악성노조의 익질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능력으로도 작성할 수 있는 백서를 정부의 힘으로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며, 노조의 행패와 문제점에 골머리를 앓는 정부가 이런 전략을 아직까지 생각해내지 않은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노조의 횡포를 무력화시키는 기초작업 없이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슈퍼갑인 공기업은 그들의 방만한 경영을 위장하기 위해 그들의 비효율을 하청업체들에 떠넘길 것이다. 그들은 공무원보다 더 튼튼한 철밥통을 안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과 각종 명목의 돈을 챙겨가고 있다. 이것을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중단 당하겠는가? 그들의 부끄러운 점들을 폭로함으로써 국민 여론이 그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명확한 길을 어째서 정부는 가지 않고, 세월을 보내며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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