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전 당의장이 인혁당재건위 재심 선거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마지막 보루이다. 다수의 법관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정의를 수호한데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소수의 정치법관들이 반미친북정권의 도구로 전락하여 반미친북정권연장용 판결을 하여온데 미래포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가변론음모로 판결했던 박정희정권시대의 인혁당 사법부판결에 대하여 2005.12.23.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정희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1.23.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1975년 사형당한 우홍선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박정희 정권 사법부에 의한 사법살인을 인정했다.
심지어 보수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마저 정치권력이 법을 억압하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인혁당을 비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인혁당재건위 이수병은 박정희정권을 식민주의자 매국노로 국민의 삶은 노예상태로 타도를 선동했다.
인혁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지는 모르나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인혁당의 실체를 부정하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미국의 로젠버그사건.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 아이젠하위 정부때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마녀사냥으로 매도되어 1992년 재심에 의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1995년 공개된 미국의 기밀문서 소련의 암호문서를 해독한 베노나프로젝트에 의하면 로젠버그부부는 소련의 간첩임이 증명되었다.
인혁당 사건도 마녀사냥이라고 매도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로젠버그 부부처럼 유죄임이 증명될 것으로 확신한다.
과거 박정희정권을 식민정권, 그 시대의 국민을 노예상태로 매도한 인혁당 재권위 이수병. 북한독재정권이 상투적으로 남한정권을 괴뢰정권으로 노동자착취정권으로 매도하여 타도를 선동한 인혁당은 대한민국 전복세력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인혁당 사건을 조작되었다고 하나 인혁당 무죄판결이나 과거사위원회의 인혁당 무죄주장이야말로 조작된 것이 아닐까?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정권. 6.25 전범이자 기독교도를 몰살한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반역정권을 견제하는 견제하여 사법부독립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반역정권을 도와주는 정치법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테러한 지충호 테러범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실토하지 않았는가?
박근혜를 테러한 지충호 테러범이 법정에서 의자를 들고 증인을 내려치려한 사건은 졸속으로 배후가 없다고 테러를 비호한 결과가 아닌가?
과거사 위원회와 사법부가 인혁당을 조작한 사건으로 박정희정권을 매도한 것은 반미친북정권연장용 공작정치에 불과하다.
반공을 국시로 삼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성공시킨 박정희를 아무리 매도하더라도 반미친북정권연장용 공작정치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박정희 전 대통령 공만 안고 가서는 안돼"
32년 만에 "사법살인"의 진실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24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당시 사형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사람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한번쯤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홍준표 의원도 이날 오후 CBS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내가 대학 3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당시에도 사법살인으로 봤다"면서 "한국 정치사와 법조사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또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사형당한 유족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부친의 일이고, 박 전 대표 대학시절의 일이지만 부친의 문제를 도의적으로 사과할 기회가 있으면 사과하는 게 옳다"며 "박 전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功過) 중에서 공만 안고 가선 안 된다. 박 전 대표가 좀 더 큰마음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하는 건 넌센스"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유신시절 도시산업선교회 목회자로서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79년에는 YH여공 농성사건의 배후로 몰려 옥고를 치른 바 있는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인 위원장은 25일 오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의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국민들은 그분을 (유신 정권과)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혁당 재심 판결이 최근 내려졌으니 국민들이 그의 생각을 알고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