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시작되었는가?
박근혜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저항은 시작되었는가?
  • 최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2.08.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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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의 구도인 ‘기득권 해체’보다 통합의 구도인 ‘기득권 개혁’이 필요

 
필자는 전의 글에서 한국 사회의 양대 세력을 ‘보수’와 ‘진보’가 아닌 기득권 세력의 ‘주류’와 ‘비주류’로 보았다. 그리고 대립의 구도인 ‘기득권 해체’보다는 통합의 구도인 ‘기득권 개혁’이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하며 이의 적임자가 박근혜 전대표 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번에 일어난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 파문을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있다. 안철수 교수의 말대로 상식과 비상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니 말이다. 이의 예를 들어 보겠다.

첫째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4·11 총선 당시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심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심씨는 한명숙 전 대표의 총리 재임 시절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최측근이이라고 한다. 당 대표의 측근들이 총선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형적인 공천 헌금 사건이었다.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건과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 사건은 동일 시기에 발생했다. 차이점은 민주당은 공천을 못 받아 일찍 불거졌고, 새누리당은 공천을 받아 나중에 불거졌다는 사실이다. 일이 잘되어 묻힐 뻔 한 사건이 보좌관직을 주느냐 마느냐의 다툼 때문에 늦게 밝혀졌다고 해도 한쪽은 사건의 1심 판결이 한 참 전에 난 시점에 사건이 밝혀졌다는 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사건의 공개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은폐를 시도했다면, 1차 적인 혐의는 친박계에 있을 것이다. 제보자인 정모씨의 조건을 들어주고 은폐를 시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사건 축소를 시도할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인 정모씨가 양심선언 형태가 아닌 선관위 제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폭로한 것으로 보아 친박계의 사건 은폐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 과정에서 사건 파장의 극대화를 위한 시기 조절과 정보 외부유출의 개연성이 엿보인다.

두 번째로, 봉합은 되었지만 새누리당의 경선후보 중 비박주자들의 행태를 보자. 이들은 하나 같이 공천헌금파문이 불거지자마자 황우여 대표의 사퇴와 박근혜 후보의 후보 포기까지 거론하면서 경선 보이콧을 시사했다. 불이 났다고 연기는 오르고 소방차의 싸이렌은 울리지만, 진짜로 불이 난 것인지 아직은 확실한 상태를 알 수 없는데도 말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이라면 집에 불이 났다면 불부터 끄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상식이지, 불을 끌 생각은 안하고 책임지라는 소리만 한다는 것은 비상식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상대방인 민주통합당의 공천헌금문제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 파문을 다루는 야권의 대선주자들과는 비교가 된다.

세 번째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행보이다. 정운찬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대권주자로 뛰다가 불출마 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출마를 할 수도 있고, 동반성장의 가치에 동의하는 후보라면 ‘킹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연대해 제3의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패권주의라는 낡은 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세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인제 대표가 거쳐 온 정치 행적을 보면 누가 기득권 세력인지는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들이 말하는 후보가 안 교수 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다.

마지막으로, 오래전의 이야기이나 소위 진보진영 인사인 서영석의 분석을 인용하겠다. 서영석은 “세종시는 지방분권파와 수도권집중파의 대립의 산물이다. 수도권에 밀집한 영남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세종시 원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기관의 이전으로 수도권의 집값 등 기득권에 손상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4대강 사업도 예로 들었다. 알다시피 박근혜 전대표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타협한 세종시는 원안을 고수하였고, 4대강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하였기에 반대를 못하고 묵인은 하였으나 4대강의 대운하 변경은 경고하였고 실제로 이를 막았다.

또한 서영석은 “이명박은 2008년에 부활한 ‘비합리적, 제왕적 대통령’이다. ~어쩌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공멸할 수 있는 선택도 이명박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그의 ‘불가측성’이야말로 이명박이 박근혜의 앞날에 가장 큰 짐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고 도 하였다. (서영석 “WHY 유시민”에서 인용)

다만 서영석과 필자가 다른 점은 서영석은 이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결이라고 강변하지만, 필자는 기득권 세력의 주류와 비주류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 즉 필자가 말하는 소위 보수와 진보로 위장된 기득권 세력이 박근혜 전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기득권을 개혁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서로가 뭉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문제 덩어리이지만 나름대로는 규칙도 있고 타협도 가끔은 했던 여의도 정치를 구태라고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해체되어야 할 ‘기득권 세력’들이지만, 판을 흔들어 여야의 기존 정치인들을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새로운 정권 창출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야권은 새누리당의 공천헌금파동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의 방탄 국회 시도에 대한 비난이 잠잠해진 것만 감지덕지 하면 될 텐데, 1개월 전에 법의 심판을 받은 자기네들의 공천헌금에 대한 원죄는 까마득히 잊고 있다. 그리고 정체성이 모호한 안철수 교수를 야권의 메시아로 알고 있거나, 안 교수만 일단 손에 넣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물러질 줄 알고 있다.

아니면 아직도 자기네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 박근혜 전대표가 정권을 잡고 시작할 개혁보다는 현재 기득권 세력의 주류인 친이계와 YS키즈들과 손을 잡는 것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필자는 “박근혜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시작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도 나의 생각이 틀리고 안철수 교수의 어린애 같지만 순수(?)한 생각이 박근혜 전대표를 만나 꿈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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