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양대 세력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기득권 세력의 ‘주류’와 ‘비주류’이다

선거에서 ‘여와 야의 대결’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념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남북 분단, 지역주의, 유교주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 독특한 한국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서양 위주의 스탠더드로 상대방에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딱지를 함부로 붙이는 건 개념 왜곡의 위험이 있다.

차라리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이념을 중심으로 한 대립의 역사가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기득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의 대결 구도였으며, 이들이 독재와 반독재, 지역갈등, 북한에 대한 입장 차를 바탕으로 글로벌 개념의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상태에서 크게 보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대척점에 서있었다고 보면 어떨까 한다.

흔히들 우리 정치사의 대결구도가 독재문제의 비판과 입장차에서 시작하여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와 진보로 미화되어 포장된 양대 정치세력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가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어느 시기에서 주류냐 비주류냐의 차이점만 있었다는 뜻이다.

즉, 이 기득권 세력을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는 보수라고 지칭하며 정당의 개념으로는 새누리당 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야당 쪽 보다 새누리당에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정권을 어느 쪽에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주류와 비주류로 본다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확대와 문제 인식의 대두

이러한 ‘기득권 세력’을 구체화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해방 후 청산하지 못 한 친일 세력과 ‘정의’를 우선하는 민주화 보다는 ‘실용’을 중시하는 산업화에 올인 한 박정희정권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자본가중 부도덕한 사람들, 정당성이 부족한 권위주의정권에 기생한 세력을 거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추가로 IMF를 거쳐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이후의 ‘승자독식사회’의 승자들이 기득권 세력에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득권 세력이 확대됨으로서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과거보다 심해졌으며 비정규직 문제도 불거졌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보를 표방한 노무현정부시에도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명박정부에서는 더욱 심해져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월가의 시위’ 이후에는 양 세력이 대립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며, 국민들 사이에서 그의 생각에 공감한 사람들의 지지가 이념이나 지역을 떠나 그의 대통령 당선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즉, 기득권을 인정 안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꿈이 어렴풋이나마 일부 국민들의 정서와 공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력 부재 및 기득권 세력 주류와 비주류 모두의 반발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기득권 해체’ 시도는 실패 하였다. 그는 진보라 주장했지만 기득권 세력이라 볼 수 있는 보수적인 관료집단의 통제에 실패하여 대통령이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보적인 정책의 수행과 기득권 해체를 할 수 없었다.

같은 이유로 진보라 주장하지만 기득권의 해체보다는 유지를 바랬던 기득권 세력의 비주류인 사람들에게서도 노무현은 비판을 받았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이 ‘보수와 진보’의 양대 세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막은 대부분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그들 내부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혼재되어 있었을 뿐이기에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양측 모두의 저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기득권 개혁’이 최우선이다

물론 기득권이라고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체제 안정을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념과 지역대립도 현존하는 마당에 세대 간의 대립과 빈부간의 갈등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하여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기에 기득권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즉 차기 대통령 선택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이명박정부의 실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보다는 이러한 ‘기득권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존하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기득권 해체’가 최선이겠지만, 차선책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여 기득권의 일부라도 양보 받아서, 기득권의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려는 사람이 아닌,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양보 받은 기득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 한 대립의 구도인 ‘기득권 해체’가 아니라 화합의 구도인 ‘기득권 개혁’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잠시 ‘안철수 현상’을 살펴보자. 안철수 교수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념’이나 ‘능력’이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자기가 살아온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검증을 받았으며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라는 그의 생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 대부분이 증오에 근거한 분열과 대립의 정치보다는 상생에 근거한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안철수 현상’은 서로 화합하여 자신의 욕구, 희망, 불만, 고통 등을 얼마나 잘 처리해 주기를, 아니 처리해 주지는 못해도 같이 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하며 그를 한국 정치의 메시아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의 발간 이후에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이 발견되어 국민들은 그가 ‘한국 정치의 대안’이라는 선택에 주저하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바라는 세상을 먼저 말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2007년에도 ‘화합의 정치’를 하려 했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유감스럽게도 기득권 세력의 수호자 조-중-동 등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를 외면하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으며, 당시에는 국민들도 박 전 대표의 진면목을 몰랐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2007년에는 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자세한 이유는 생략하겠다.

그러나 2012년의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오도 된 이념이나 지역으로 포장된 기득권 세력의 ‘주류’ 와 ‘비주류’의 싸움의 승자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명박정권의 실정을 밝히거나 정권 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개혁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먼저 지난 과거와 국민들의 위치를 살펴보자.

첫째로, 아쉽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야권 대권주자들이 노 대통령만큼의 리더십이라도 있는가?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김두관 등은 노 대통령이 충분히 기회를 주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일찍이 대권주자의 반열에서도 탈락했다. 검증이 안 된 인물로는 문재인과 안철수 정도이며 손학규는 나름대로 능력은 있으나 정체성이 없는 기득권 세력일 뿐이다. 노 대통령도 소위 보수와 진보로 위장된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는데 과연 누가 노무현 대통령만도 못한 리더십과 경력으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주장인 기득권을 해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둘째로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있게 한 기득권 세력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누구를 좋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그들은 나라를 근대화 산업화 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면서, 대부분은 박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위원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물론 그들 중 진정한 보수주의자도 많지만 ‘기득권 세력’의 개념에서 표현 했으므로 양해 바란다.) 그들에게 기득권의 일부라도 양보하고 이념을 떠나 상대방과 화합하자고 설득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 적대시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일까? 이의 대답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셋째로 ‘기득권 해체’와는 달리 ‘기득권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법집행과 인사를 하는 것 만 으로도 대부분이 가능하다. 즉,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안 가진 세력의 투쟁이 아니라 그들이 화합을 통한 공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 할 정치인이 과연 누구인지? 이 점에 대한 각자의 언급은 생략하겠다.

넷째로 기득권을 가진 측이나 빼앗으려는 측 모두 ‘원칙과 신뢰’의 정치지도자가 대안이다.

가진 측에서 본다면 기득권을 모두 빼앗기는 것 보다는 일부만 양보하는 것이 나은 것이며, 빼앗고자 하는 측에서도 설령 모든 것을 빼앗아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분배해줄 것인지를 다른 정치인의 행태를 보면 믿을 수 없으나, 일부라도 양보를 받아 이를 확실히 정확하게 분배해 줄 가능성이 있는 정치지도자가 대안이 되는 것이다.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지도자가 아니면 차선 아니 차차선 이라도 대안이 없다.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대한민국을 분열로 이끌어간 대립의 구도인 ‘기득권 해체’가 아니라 화합의 구도인 ‘기득권 개혁’이 2012년의 시대정신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지도자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과 신뢰’의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기득권을 가진 층이나 아닌 층, 이념적으로 보수나 진보, 중도 등 국민 각자에게는 ‘차선의 선택’이겠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한 ‘원칙과 신뢰’ 화합의 정치

“무엇보다 지도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합의다. 원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진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 중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 신뢰의 토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정치에서는 경쟁의 규칙도 중요한 원칙이 된다. 규칙을 세우고,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참여정부 비서실 편찬 2009년 판 P38]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 사과는 독재자의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 ~ 나는 박 대표에게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자서전 P385~386]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나쁘면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정치인이란 현실을 살펴 미래를 향한 진리를 구하는 것이지 진리만 붙들고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내 생각이다.”[김대중 자서전 P68] 라고도 하였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각자가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많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이 과연 가능 할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해주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해 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거짓말은 안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새 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구시대의 막내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이명박정부가 더욱 후퇴시켰기에 다음의 대통령은 부득이 노무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구시대의 막내이자, 새 시대의 출발선에 선 사람” 정도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차기 대통령의 한계이다.

차기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계승하고, 지역 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받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후에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가 정책대결을 통하여 정권교체도 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언젠가는 통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미우나 고우나 한 시대를 책임진 전 현직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 하겠다’고 하는 모두를 서로가 인정하고, 힘을 합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