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8일 오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제7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간산 관광 등 3대 경재협력 사업의 진행상황과 후속조치들을 협의하고 제6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남북 직교역 통로 개설 및 남북한 경제시찰단의 교차 방문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김광림 재경부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에 정부요원 5명을 포함시켜 북한에 지원된 식량차관의 분배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건식 통일부차관은 30일 ‘이번 대표단이 평양 인근지역의 식량배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북측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로서 지난 10월초에 처음 분배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데 과연 이런 발상과 대북 접근으로 실효성을 갖게 되느냐는 것이다.

의문과 논란이 된 군량미 전용에 대한 의혹이 통일부 발표대로 완전히 해결되었는 지 이번 2차 현지를 방문 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구태의연한 구상들을 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첫째, 분배 장소의 자유로운 선택에 문제를 앉고 있다. 1차 확인조사도 북측이 미리 정해 준 3곳의 식량 공급소 현장에서 이루어 진 결과이다. 우리측의 선택의 여지는 하나도 없어 쌍방간의 신뢰도에 의혹이 발생한다.

둘째, 주민들의 인터뷰 장소와 개별 선택에도 문제이다. 인터뷰 대상 12명 전원이 식량 공급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의 인터뷰에 진실성 여부이다.

셋째, 군량미 전용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하역과정에서의 군 전용에 대해 일방적인 북측 관계자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여 평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정부관계자들의 발상은 다음 경추위 회의때의 방문조사도 1차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물론 북한의 체제와 폐쇄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동안 국제 구호 단체들이 겪은 경험에서 그 원인이 노출되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익히 알면서도 북측의 잘못된 행태를 고치지 아니하고 정부가 이를 스스로답습하고 지원에 별다른 문제나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 큰 정책의 오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원된 식량이 분배의 투명성과 군량미 전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 서로간에 신뢰를 회복치 않으면 또다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정책담당자들은 깊히 새겨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