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군' 호재인가, 악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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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군' 호재인가, 악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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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에 해병대 원정부대 상설 추진

일본의 교토통신은 25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재편하면서 한국뿐아니라 일본,대만 등 동북아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열흘이내 즉각 파병할 수 있는 '해병대 원정부대(MEU)'를 한국에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을 한국방어 뿐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군으로 발전시키기로 한국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 미 합동참모부 부의장이 지난 10일 3만 7천명의 주한미군의 병력감축과 관련 '보다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전 했다.

이런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과 관련해 미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인 '히다카 요시키'의 최근 저서 '미국은 북한을 핵 폭격한다'가 주목되고 있다 하겠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이 남태평양의 '괌 앤더슨기지'를 급속히 확장,정비하고 보급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해,공군의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곳을 태평양 지역의 최전선 기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폭격도 이 기지를 거점으로 각종 전폭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의 이런 예측과 관련해 보면 북한핵과 휴전선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에 주한미군의 불안이 증가하여 한강이남의 재편과 감축을 통해 위험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지역군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촛불시위로 촉발된 반미감정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물론 반세기동안 미군이 '인계철선'역할의 감소와 인질화를 최소화하고 북한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시대통령의 재선에 의한 선제 복폭의 계획도 내포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기동 지역군이 상설 운용될 경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과 대만,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에 의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한가운데에 놓여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과 주한미군 재편과 이 부대의 상설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호재가 될 지 악재가 될 지 한국의 상황이 매우 복잡한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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