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리비아 산체스^^^

2003년 10월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재신임을 들고 나와 정국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미 볼리비아 산체스 대통령 사임을 계기로 남미 4개국 대통령의 도중 하차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인다.

남미국가들의 정상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권좌에서 강제로 4명이나 쫓겨났다. 최근 볼리비아의 산체스(Gonzalo Sanchez de Lozada)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쫓겨난 셈이고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라 루아(Fernando de la Rua)대통령도 그랬고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그리고 에콰도르의 자밀 마후아드(Jamil Mahuad) 대통령 모두 임기를 남겨두고 권좌에서 물러 나야만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민들의 힘이 막강해서 그들을 쫓아 낸 것일까? 이거도 저것도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애써서 차지한 대통령 자리를 중도에 내어놓아야만 했을까?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큰 지도력 문제는 장기집권을 하며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강력한 사람들이라는 점일 것이다.

	^^^▲ 아르헨 루아^^^

최근 볼리비아의 곤잘로 산체스 드 로자다 대통령이 중도에 사임함으로써 지난 6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의 불명예스러운 중도하차 대통령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중도 하차 대통령들은 대규모 사회적 시위대들에 의해 하차한 것이 공통점이다.

볼리비아 산체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17일 재임 2기 14개월을 남기도 중도 사임했다. 그는 지난 9월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들고일어난 시위대들과 충돌로 70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해 도저히 대통령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그의 사임 발단은 당초 자국의 천연가스를 마치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처럼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칠레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에 수출하여 했던 것이다. 볼리비아 국민들은 정부가 천연가스를 수출해봐야 정권 일각의 배만 채워주게 되며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이라며 강한 항의를 시작한데부터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거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이와 같은 축출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 이번 볼리비아를 비롯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및 페루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또한 시위가 발생할 경우 군대를 동원 시위 진압을 해왔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이 혼란을 자초하고 스스로 낙마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 에콰도르 마후아드^^^

2001년 12월에는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드 라 루아 대통령이 사임했으며, 2000년 11월엔 패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사임했고 1997년에는 에콰도르의 또 다른 압델라 부카람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났다.

2002년 4월에는 베네주웰라의 차베스(Hugo Chavez)대통령도 중도하차와 거의 유사한 운명에 처하기도 했다. 그는 군부에 의해 축출 당했지만 군부가 민중들의 움직임에 신중함을 보이고 정치적 기반이 튼튼해 축출 2일만에 제자리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들은 페루의 톨레도(Alejandro Toledo) 대통령과 에콰도르의 루시오 구티에레스(Lucio Gutierrez)는 당초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정강정책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꿔 국민 여론조사에 20% 미만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전에 수많은 개혁적 공약을 내걸고 미국에 사진이나 찍으러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틀어지면서 20%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페루와 에콰도를 대통령들과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페루의 톨레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간 페루 전국을 휩쓸었던 시위군중을 진압하기 위해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으며, 에콰도르 구티에레스도 연립정권으로 임시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유 경제정책을 신봉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총체적인 부정부패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제 통치 기간 중에 제대로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대선 기간 중 모 후보가 "국민 여러분 !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이 생각 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 페루 후지모리^^^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그리고 베네주웰라 모두 과거 10년 동안에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 부채는 또 다른 대외 부채를 부르고 행정관리는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으며 부(富)는 일부 소수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이런 현상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1980년대 초 민주주의가 강화된 이후 이번에 가장 큰 시위를 맞게되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과 비난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볼리비아의 산체스 대통령 하야의 원인으로 된 것은 천연가스 수출문제였지만 이는 단지 한가지 이유에 불과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것이리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또 이런 통치권의 위기의 한 가운데에는 인기 없는 경제정책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인기 없는 경제 정책이 정권 위기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