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부패' 해결을 통한 내부 동력 방안

부패 행위 당사자만 처벌하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부정부패를 못 잡으면 내부동력은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절대 잡지 못한다. 우리 사회의 장기간의 역사, 의식, 문화, 심리, 습관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자칫 허술하게 시도하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다. 지금까지 시도된 거의 모든 개혁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부패의 생존 능력만 키워놓았다.

부정부패 정책은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특히 부정부패 정책을 시작하면서 각 분야와 조직별로 더욱 깊이 관찰하고 대응하고 교육하고 점검하고 추가 방안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2) '권위, 연줄, 무사안일' 방지를 통한 내부 동력 방안

이는 조직 내에서 누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존속되었던 것들을 말한다. 특히 거의 습관적으로 줄서기, 청탁, 비민주적인 관행과 차별이 존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잡기가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

특히 조직 내의 고참들이 당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순발력과 테크닉이 필요한 내부 동력 방안이다.

3)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을 통한 내부 동력

자기 조직은 물론이고 자기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관계자나 사회분위기와 국민의식 전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파괴하거나, 모순적이고 권위적인 요소를 지적해 내거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이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불편 부당한 의식과 관행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cs

이를 통해서 조직과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진 부적절한 것들을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찾아내고 지적하고 다양하게 논의함으로써 진지한 방향으로 관심사가 바뀌면 이후에는 곳곳에서 내부 동력이 살아나게 된다.

4) 부처나 조직간의 유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적인 내부 동력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칙과 고시, 내규 등 법적 제도적인 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해야 한다. 단 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①좋은 아이디어만 제공해주거나, ②관련법과 제도와 규정을 제정, 개정, 삭제, 통폐합 등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것이 활성화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진 입법부(국회) 기능을 보완함은 물론이고 상급 관청에서 탁상 행정이나, 업자의 로비와 입김에 의해 법과 제도가 주물럭거리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들의 인력과 전문 지식이 겨우 반대나 시위나 감시 기능에 발휘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각 부처와 조직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시민단체 역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하게 되면서 능동적인 역할과 협조적인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무리한 투쟁이나 반대나 시위는 설 땅을 잃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 어떤 분야와 조직이든 능력 있고 참신한 구성원들이 살아나는 적극적인 내부동력 방안이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능력자들이 평소 관심사를 개인적인 일(애경사, 친목, 동호회, 향우회, 동창회, 술과 노름 등)에 낭비하지 않고 직장과 사회와 국가와 후손을 위한 방향으로 애정과 관심을 전환함으로써 자신과 조직과 국가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실질적인 공헌자가 되도록 각 분야에서 앞장서는 방안이다.

이렇게되면 자기 사회나 직장이나 업무에는 관심과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청탁이나 아첨이나 뇌물이나 연줄로 승진하고 출세하는 일은 상상조차 못한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각종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우수한 팀을 포상하고 승진 혜택도 주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정책이나 아이디어의 우수성에서가 아니라 기관 내에서의 연줄이나 청탁으로 상을 나눠 가진 꼴이 되었다.

이 방안은 국가적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되 전시용으로나, 대회 출품용이나, 연례 행사로 진행되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놀아나 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린다.

이 방안은 완전한 법과 제도의 정착, 현실과 법의 격차 해소,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 마련, 관련 업체와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규정과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적절하게 손질하는 내부 동력 방안이다.

5) 타 부처와의 유기(능동)적 협조 체제 방안

이는 각 기관과 기관, 각 부처와 부처간의 비 협조와 비 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동력 방안이다. 부처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 권한을 확보하고 책임은 떠넘기려는 것을 단시일에 바로잡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관심도 갖지 않고 방치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추진되면 애매한 내용이나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각 조직에서 능력과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법과 규정이 현실에 못 미치거나 부적합한 점들을 지적하고 분석, 연구,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은 각 부처간의 업무 조정, 난점 숙의, 사전에 문제 예측과 방지,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마련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내부 동력 방안이다.

이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부 동력이다. 특히 이런 정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신 자세라면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조직과 사회에 대한 애정과 집중적인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잠재력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부 동력 방안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면 긴박하고 첨예한 상황에서 눈치 살피거나 꼬리 내리지 않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관련성까지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승진해야 하며 조직의 리더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6) 순순한 동기와 애정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야

우리 사회는 학벌, 돈, 연줄, 인맥, 경력이 화려해야만 대우를 받는다. 이는 심하게 빗나간 사회로서 찬반과 여야와 유무식을 떠나서 일단 순수한 동기와 자발적인 열의와 객관적인 안목과 냉철한 관점을 지닌 사람을 존중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인맥과 화려한 배경도 순수성과 애정과 열의가 없으면 절대 기용되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도록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의식 교육의 강화

① 전체적인 사고
② 평균적인 사고
③ 각 분야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복합)적인 사고
④ 원인의 원인을 철저히 따지는 분석적인 사고
⑤ 협의(논의와 타협)적 사고

현대 사회는 왕권주의나 신분사회처럼 단순하지 않다. 참으로 다양한 분야와 사고와 방법과 능력과 성격과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서 운영된다.

따라서 이해가 첨예하고 복합적인 사안들을 다각도로 살피지 않고 마치 적과 동지로, 이익과 손해로, 찬성과 반대로, 보수나 혁신으로 단순한 시각과 자기 분야의 관점으로 주의주장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더구나 피상적인 상태에서 쉽게 반발하고 항의하고 시위하는 일차원적이고 원시적인 막다른 행위들은 철저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의 각 분야가 돌아가는 최근 분위기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무책임한 분위기이며 마치 망국을 향해 발벗고 나선 느낌뿐이다.

이처럼 얄팍한 의식구조와 국민 수준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절대 적응할 수 없으며 순발력 발휘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

⑥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결과 예측

한국은 정치나 정책을 가릴 것 없이 70-90% 실패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정치가를 위한 정치, 정책 입안자나 이권 단체나 업자를 위한 정책이 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2-3의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⑦ 자발적인 애정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할 것

부모가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지식과 지위와 권위로 다루면 가정을 망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애정과 관심이 별로 없는 얄팍한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책이나 사회가 실패하고 망하고 지리멸렬해도 또 그들이 나와서 분석하고 대안을 내고 평가하고 비판한다.

이제는 정부 기관의 요청을 받아서야 겨우 정책을 제시하는 전문가나 학자들의 방안은 조심해야 한다.

⑧ 자기 가치 추구

한국에서 내부 동력이 좀처럼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 인간미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수가 귀중한 시간과 비용과 정열을 종교에 쏟아버린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가치를 발휘했던 애경사(개인간의 미덕)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느라 시간과 비용과 정열이 낭비된다.

모여서 놀고 먹고 끝나는 친목, 동창회, 향우회 등에 시간과 비용과 정열을 낭비한다. 이는 지나치게 소비적이고, 인연 중심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다. 과거 중심의 명절, 예절, 도리, 관계에 너무 많이 치중한다. 부자나 성공이라는 반사적인 심리에 의해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유행과 명품 구입에 시간과 비용과 정열을 쏟아버린다.

이런 현상의 공통적인 점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면에 충실하기 어렵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쏟을 여력이 없어져버린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나 인재들이 묻혀 버린다. 소비적이고 외양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인 잠재력이 상실된다.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것들은 곧바로 행위로 옮겨지지만 사회적인 내부 동력과 잠재력은 구성원들의 머리 속에서 생각으로 그칠 뿐 중지가 모아지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획기적인 재인식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간다.

우리 사회 각 조직에서 이상의 여섯 가지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계획하는 것부터 추진해 가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각 조직에서 내부 동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이를 통해서 구성원과 조직과 기관과 정부와 나라가 유기적이고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야만 무기력과 무능력과 막연한 감정과 무 대책의 비난과 대립과 분열과 이기심이 사라진다. 이를 시작으로 계속 연구하고 보완하고 제안을 받고 의견을 나누면 이 과정에서 음성적이고 부정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꼬리를 내리고 자취를 감춘다.

정부나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확신되지 않으면 하부에서는 따돌림당할까 두려워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부 동력이 살아나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그간 한국 정치와 개혁에는 머리는 있지만 생각은 없고, 정책은 있지만 성과는 없으며,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고, 전문가는 넘치는데 반성과 발전은 지지부진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의식, 유식무식,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따지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하며 임시 피곤과 고통을 감수하고 수고를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