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쟁점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미국은 핵,미사일 등의 폐기와 감축에 동시해결과 상호주의간에 충돌이 발생, 불신과 불확실성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 방식을 도입, 활용하여 신뢰 및 보장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필자가 에스크로 방식에 대해 인용한 것과 같이 당사자의 한쪽이 특정물건(재화 등)을 제3자(금융기관)에게 기탁하고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기탁물건을 상대방(이행자)에게 교부하는 조건부 양도증서에 의해 무역거래에 도입, 구상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때에 결제를 위하여 거래은행에 설정하는 외화계정을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이라 하고 개설되는 신용장을 '에스크로 신용장(escrow L/C)'이라 한다.

이를 북핵문제에 도입할 경우 6자회담 5개국은 합의된 금액이나 현물을 제3자인 세계은행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하고 핵과 미사일 등의 사찰과 검증을 통과하면 북한은 이를 인출해 경제개발자금에 사용케 하자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사찰을 거부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효화와 함께 기금을 회수시키도록 해 상호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필자에 의하면 미국과 소련의 탄도미사일 감축협상에 에스크로 개념을 활용했고,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에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이 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북한의 체제보장과 신뢰감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 비핵화 양해각서의 예를 적용해 다른 국가의 핵공격이 있을 때는 유엔 등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6자회담의 개최 시기를 놓고 줄다르기를 하고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회담 당사국에게 필자가 제시한 에스크로방식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 그 활용 사례를 북핵문제에 적용 해결하여 한반도의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