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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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라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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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군 이라크 파병 거센 압력 가할 듯

 
   
  ^^^▲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 사진/un.org^^^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 내 인기가 급락하고 있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 비용으로 870억 달러에 대한 미 의회 승인 문제에 직면하고, 이라크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각국의 유엔 승인하의 파병 의사 등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이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 만장일치로 16일 밤(한국시간) 통과됐다.

이로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어 질 것으로 보여 국내 이라크 파병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만장 일치의 통과로 미국은 이제 다국적군의 수월한 파병 요청, 이라크 재건 비용에 대한 동맹국들의 협조 등을 종전 보다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도 대선 가도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어느 정도 해소 돼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오는 10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세계 기부자회의에서도 각국에 이라크 재건 비용 요청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일정 부분 그동안 왜 미국만이 막대한 돈을 들여 이라크 재건을 해야 하느냐는 미국민들의 원성을 다소 피할 수 있게 됐다.

1, 2일 전만 해도 유엔안보리통과가 가결 표수인 9개국 표를 간신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돼 만장일치로 통과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정치적 승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은 이로써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이라크인에게 미국의 조속한 정권이양을 촉구하고 시간표를 명시하며 유엔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의안 지지에 난색을 표했었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은 입장을 바꿔 결의안 지지로 돌아섰으나, 역시 군대 파병 및 자금 공여 등에는 여전하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에이피통신은 전했다.

15개국 중 시리아도 강력하게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에 반대를 해오다 이번에 극적으로 지지로 돌아섰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콜린 파원 국무장관은 미국의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6주 동안 각국에 전화 로비를 대대적으로 펴오면서 간신히 통과 정족수인 9개표는 확보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고군분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는 결의안에 이라크 통치권 회복에 관한 시간표를 삽입하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을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대신 이들 3국은 미국이 지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오는 12월15일까지 새로운 헌법 및 선거를 하겠다는 초안을 작성하는데 유엔 대표단과 연합군과 협조하도록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점령군은 일시적이며 이라크인 스스로 이라크 통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이번에 중국과 파키스탄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거뒀으며 놀랍게도 유엔안보리 회원국 중 유일한 아랍국가인 시리아로부터도 지지를 끌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엔주재 파이살 멕다드(Fayssal Mekdad) 시리아 대사는 시리아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및 중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결의안 찬성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이라크인들에게 통치권 이양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라크 결의안 통과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는 16일 아침 이라크 재건 노력에 국제적 연대를 가져야 한다는 제안한 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체에 걸친 폭력과 테러를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우리는 이라크에서 폭력과 테러가 점점 더 성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이라크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라크 재건을 위한 최상의 상황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고 벨기에 유럽회의에서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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