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여성과 치안 유지군 ⓒ 사진/AP^^^

미국은 프랑스, 독일 등이 요구해왔던 이라크 통치권의 조속 이양 및 이라크 시간표를 약간 손질해 이번 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손질을 한 개정 결의안은 미 행정부의 세 번째 것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라크 헌법 초안 및 선거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시간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 결의안이 오는 10월 23-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기부자 국제회의 앞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폭 손질을 한 결의안도 역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몇 개월 이내에 정권 이양을 요구했던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결의안에서 추구하는 부시 미 대통령의 주요 목적은 더 많은 국가들의 이라크 군대 파병 및 자금조달에 있다고 <에이피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미 행정부는 비군사적 비용으로 203억 달러가 필요하고 외국의 이라크 재건 비용으로 언급된 부분은 일본이 50억 달러, 영국 9억1천만 달러, 유럽연합이 2억 3천3백만 달러라고 <비비시 방송>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또 2007년까지 이라크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부 조직관리, 건강, 교육, 고용, 사회간접시설 및 농업분야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세계은행과 유엔은 36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치안 확보, 석유산업, 대외업무, 문화 및 종교, 환경 등에 19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결의안은 이라크 정치를 민주주의로 전환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고 돼 있지만 유엔이 요구했던 독립적인 역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어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은 정권 이양을 하기에 앞서 이라크에서 우선 해야할 일은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는 소속한 정권 이양을 해 이라크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린 파원 미 국무장관은 6개월 이내에 이라크 헌법이 채택되고 또 6개월 후에 선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어도 2년은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미군 점령에 관한 시간표 작성을 지난 13일 거절한 바 있다.

이번 미국의 개정 결의안 초안에 대해 독일 피셔(Joschka Fischer)외무장관은 개정 초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반면 드 빌팽(de Villepin) 프랑스 외무장관은 시간표를 충족할 만한 시간표인지,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모두는 변화의 여지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3번째 개정안 초안은 약간 개선되긴 했지만 만일 이 개정안 초안이 보다 더 진전이 있으면 기꺼이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왕 구앙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말했다.

반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개최중인 세계 최대의 범 이슬람 국가 회의에 참석 중인 아랍권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3번째 결의안 초안이 유엔안보리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채택 전망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우드 알 파이잘 사우디 아라비아의 외무장관은 미국의 결의안 초안은 비관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요르단은 미국의 개정 결의안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같은 아랍권 국가들도 자국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