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

24일 국회 답변을 통해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하다"는 답변을 통해서 이재오가 밀어 붙이는 개헌에 힘을 보태는 발언을 했다.

대법관 출신으로 평생을 法으로 밥을 먹은 분이기 때문에 전공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 것이다.

따라서 헌법개정발의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에게 있는 것이지 이재오를 비롯한 몇몇 바람잡이나 들러리에게 있는 게 아님을 잘 알면서도 비록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 중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개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가 개헌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음도 알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단임제가 소신껏 일하기에는 더 좋은 것(2009.12.1 국민일보)" 이라고 일찍이 견해를 밝혀놓은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에 손을 대려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고쳐야겠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201102.8 한나라다 의총)"고 보채고 있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MB의 의중은 지난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늦지는 않다."고 몇 발짝 비켜섬으로서 임기 말에 도지도 않을 개헌 문제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보다는 이재오에게 재주껏 해보라며 국회와 여야에 짐을 떠넘긴 사안이기도 하다.

우리는 김황식 총리가 2009년 1월 7일 감사원직원을 상대로 "極右는 醜하고 極左는 철이 없다"는 명(?)강의를 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며, 좌우 부동시(不同視)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데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8.8 개각 청문회에서 스스로를 중도저파(中道底派)로 정의 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은 물론, 대통령 궐위 시 제 1순위로 권한대행의 책무를 가지고도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자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김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MB정권 2인자라는 이재오까지 특임장관으로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5년 단임제가 좋다'는 대통령의 의도를 받들기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수아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이재오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중도저파(中道低派)라기 보다는 보신저파(保身底派) 다운 처신으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와 위기로 치닫는 안보국방, 예측 불허의 북한급변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정답이며, 이재오 식 개헌으로 사공이 하나 더 생겨 대한민국호가 바다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보다 소신이 있는 국무총리라면, '개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했어야 정답이다. 아무러면, 일인지하만인지상의 국무총리가 일개 국무위원인 이재오 특임장관 위세에 눌려 적당히 얼버무린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