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시계는 오래 전에 멈춰진 채 정지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군사 정치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문민정부'로 연결되었던 세상에서 보기 힘든 행운의 정당이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역부족이었기에 DJ에게 정권이 넘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내내 부패로 얼룩진 민주당조차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개혁 흐름에 맞물려서 퇴출당할 위기까지 처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민주당의 분열과 노무현 정부의 실정 덕택에 자동으로 위기를 벗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특별한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방향을 못 잡고 머뭇거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오래 전에 법, 제도, 지식, 인물, 자본에 관계없이 총체적 한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바로 총체적 한계에 빠져있는 가장 중심에 위치한 당사자라는 이야기다.

한라나당은 아직도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기득권적 사고에 물들어버린 엉터리 사고와 방식으로 망할 때까지 버텨보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대 교체를 통해 부품 일부를 펜티엄급으로 바꾸더라도 참다운 기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이는 한나라당만에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 현대사로 보면 대통령이 성공할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무조건 실패해서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통로가 저변으로 크게 뚫렸다는 이야기다. 아이러니 하게도 한나라당과 이회창씨 개인은 집권에 실패한 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불행을 면한 셈이 된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일평생 함께 해온 동지들이 모두 구속되고 아들들까지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도 편안한 잠자리를 유지하는 DJ는 개인적 운이 좋거나, 독재 권력 속에서 살아남는 재주를 터득했다는 느낌이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대안도 없는 세대 차별과 당권 장악이라는 비민주적인 만행과 소모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성원들이 다함께 깨를 벗고 알몸을 들어내서 참회한다는 각오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분명히 장담하지만 뼈아픈 반성이 없으면 한국 사회든, 한국의 미래든, 한나라당이든 결국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그리고 더욱 확실하면서도 안타까운 점은 스스로 깨를 벗고 알몸을 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2.민주당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 현역 의원 대부분은 DJ를 등에 업고 등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DJ가 무능과 부패 속에 눈과 귀가 막히고 국민과 멀어지는 동안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신 주류와 구 주류로 구분할 만한 명백한 선이나 합당한 이유도 없다. 당연히 서로를 공격할 자격도 없다. 그러나 서로 이를 악물고 덤비는 적극적인 분위기 장악으로 1,2등을 나누는 상황이 되고 있다.

장담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국정 철학이나 개혁 마인드는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한다고 해도 신뢰하기 힘든 한심한 지경이었다. 그러나 DJ 몰락과 함께 문 닫을 것을 작심한 것처럼 오기와 싸움과 독기까지 뿜는 모습을 국민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집권 내내 DJ의 아들과 핵심들이 부패와 압력 행사와 이권 개입은 물론이고 햇볕정책이란 미명아래 달빛 작전까지 진행됨에도 직언하고 항명해본 사람도 없이 자기 밥그릇밖에 몰랐다.

민주당은 집권해서 한나라당을 그토록 성토했다. 현존하는 어떤 집단보다 책임이 막중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책임의식은커녕 정치인으로서나 인간적으로 말단의 자존심조차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DJ를 믿고 DJ에 의해 생겨났다가 DJ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상실된 정당이다. 현재 수준으로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전히 지역감정을 유발해서 지역민의 무지를 담보로 연명할 방법밖에 없다.

껍데기에 불과한 신당에게 퇴물처럼 취급당하고도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할 가능성은 어느 구석에서도 보이지 않은 채 호남당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 신당

여기서는 그냥 신당이라고 칭한다. 왜냐하면 통합이나 개혁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비겁한 사람들이 신당이다. 이들은 신당만이 유일한 해결인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개혁은커녕 정치인의 본분조차 망각했다. 국가적 상황으로나 국민의 정서로 보았을 때 국가 개혁의 절박함은 절실하다 못해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거머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기 앞가림조차 못한 수준으로 자신들을 위한 신당을 주장했지만 그것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나라와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민생을 도탄과 자살로 몰아넣고 말았다.

만일 신당이 최소한이나마 개혁적이었다면 이미 '국민의 정부'가 부패와 로비와 청탁으로 도배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당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국가 미래, 사회 개혁은 안중에도 없었다. 개혁 대상인 사람들이 도토리 키 재기식으로 서로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을 대신해버린 꼴이었다.

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노 대통령이 올바른 철학과 정책으로 한국 역사에 당당하게 출현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당시 대선 후보 가능성조차 없었다.

그리고 남들이 부지불식간에 놓쳐버린 대통령을 그냥 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씨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갑자기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했던 DJ를 생각하면 노무현 씨가 차라리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는 덜 불행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노무현 씨는 예측을 불허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국론통합과 국민화합을 도모해야 했다. 그러나 마치 국민에게 존경받아서 당선된 위인처럼 기세 등등한 표정과 의기양양한 태도로 출발했다. 노무현 씨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를 감추려는 듯 도도하리만큼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도도한 태도는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의아하게 비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소심하기보다 의욕과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을 차라리 다행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취임 6개월 만에 지지율 40%라는 세계 정치사에서 찾기 힘든 지지율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대통령 역시 개혁을 주도할 당사자가 아니라 개혁 대상인 꼴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낡고 부패한 시스템에 대해서 소설(나라)을 새롭게 쓰는 작가나 감독 역할과는 전혀 관계 없는 태도로 출발했다. 오히려 개인의 인기몰이로 작품을 흥행시키려는 주인공처럼 전면에 나서고 말았다.

만일 노 대통령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잔여 임기를 고수하면 4년 후에는 정치의 쓴맛, 민심의 비웃음과 매서운 눈초리, 주변 동지들의 싸늘한 외면, 비판적인 언론의 독설, 인생이 '고해의 바다'로 일컬어지는 냉정한 인생 진리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심한 상황이다. 측근들 중에 누가 언질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언질은커녕 측근 중에 심각성을 인식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개과천선을 해보겠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수면 아래 비웃음만 쌓여갈 뿐이다. 그러나 이 비웃음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다가 임기가 끝나가는 전후에 그간의 실정과 불만과 실수까지 추가되면서 처참한 결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5. 대통령의 측근들

이런 안타까움이 여실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측근들은 "당선된 지 2,3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지켜봐 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나라 장래와 노무현 대통령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시비꾼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3,4개월이 더 지나서 7개월째인 지금은 측근들조차 여당병(착각과 변명과 합리화) 증세에 심하게 전염되었다. 측근들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개혁 방향을 진지하게 제시하고 동참을 호소하기보다 각종 분열과 대립과 세대 차별까지 해왔다.

심지어 통합과 화합보다 대립과 투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까지 거리낌 없이 연출하는가 하면 책임 회피성의 원망과 감정까지 표출하기도 한다. 이는 386(시위와 투쟁) 세대를 등에 업은 본질이 한계에 이르러서 너무 일찍 부작용으로 노출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기세 등등했던 일부 측근들은 분위기를 살피며 슬며시 꼬리 내린 채 침묵을 지키는 등 벌써 전형적인 관료로 바뀐 듯하다. 또한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한 채 수면 아래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패거리 전초전을 준비하는 듯한 인상마저 짙다.

취임 7개월에 대한 겸손한 책임 인정과 솔직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도약과 협조를 호소하는 모양새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전략전술, 희생양, 국면 전환이 시도될지도 모른다.

6.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말 실수가 생겨서 공격을 받거나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면 수석이든 총리든 침묵해버린다.

청와대나 현 정부의 핵심 측근 중에는 헤겔의 정반합(사회가 거쳐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논리 아닌 궤변으로 현 상황을 애써서 합리화하면서 얼버무리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치나 정치인은 역사 변천(정반합의 합)을 입증하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인권과 복지 실현, 후손의 미래를 가꾸어 가기 위해 일정한 과정 속에서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따라서 무능을 만회할 목적의 사이비 변증법으로는 대통령의 자질 시비나 능력 부족을 변명할 수 없다.

동서양 역사를 막론하고 국가 위기나 지도자의 어려움 앞에서 뼈아프지만 진실한 충고(국가와 지도자와 현실 모두를 위해주는) 한 마디가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 뼈아픈 진실 한 마디가 없어서 무너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7. 국민의 반성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 유럽도 결국에는 '시민혁명'이라는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명목상으로나마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다. 우리 한국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재벌과 기업인, 공무원들이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줄 능력과 자질과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적 상황에서는 외국을 향해 국민의 위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하지만 국내 문제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특히 한국인은 합리적 철학과 이성적인 사고 능력의 결여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연과 연줄과 뇌물과 정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원인에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직접 만들어서 성공시켜본 경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거가 너무 어렵고 암울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심해서 옳고 바르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하면서도 희망적인 확신보다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피해의식이나 빈곤과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높은 자리에서 자기 입장 위주의 발언과 태도를 보이며 문제가 될 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한 지 오래다. 그리고 그 아래 모여진 각 분야의 잘 나가던 사람들은 이해관계 계산과 정국 상황의 저울질에 여념이 없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축들 대부분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살피며 이익과 주도권 장악에 혈안이라는 이야기다. 이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선택, 결단, 실천이 중요하며 하나씩 진지하게 접근해서 추진하는 국민의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