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결혼법으로 허가 없이 결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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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 결혼법으로 허가 없이 결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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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허가제, 부정부패 원천으로 비난받아

 
   
  ^^^▲ 중국 전통 혼례식 묘사 장면
ⓒ 사진/travelchinaguide.com^^^
 
 

이제부터는 중국에서도 당국의 허가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결혼할 수가 없었다. 새로운 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결혼법은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전혀 인기가 없는 정부 통제로부터 중국인들의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게 됐다고 에이피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아울러 이 새로운 결혼법에 따라서 성전환자의 결혼도 10월 1일부터 법적으로 보장된다. 새로 발효된 혼인등기조례로 성전환자도 법의 절차에 따라 새 신분증을 발급 받아 결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전환자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수많은 커플들이 당국의 사무실 밖에서 길다란 줄을 지어 등록을 해야만 했다고 중국 중앙텔레비전이 보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중국 텔레비전이 대중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을 방영했는데 이 장면에서 나무를 심는 의식을 행하고 아주 색다른 이벤트를 거행했고 한 커플은 수족관 속에서 결혼 서약서를 교환하는 등 과거와는 아주 다른 결혼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와 달리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대부분 식당 혹은 집에서 결혼식을 겸해 피로연을 열고, 신랑측과 신부측 양가 친지와 하객들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함께 하고. 하객들은 축하주를 마시기 위하여 붉은색 봉투에 담은 축의금을 준비해 오는 것이 관행이었다.

개혁파로 알려진 후진타오 주석의 등장으로 중국 사회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고용주도부터의 허가장 없이 여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 규제 중 하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세대등록제도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새로운 결혼법에서는 결혼 전 건강검진증 및 이혼시 허가 조항도 삭제되었다.

과거의 결혼법은 규제조항이 많아 정부 관리들이 결혼 허가를 빌미로 부정을 일삼는 등 부정 부패의 원천이었으며, 이런 허가제는 순전히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어느 지역에서는 <돈벌이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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