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궁촌2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비료창고. 스레이트 지붕교체비기가 450만원으로 지붕교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농촌지역에는 스레이트로 지붕을 한 기옥이 아직도 많다. 농촌의 특징상 본채말고도 대분분의 가옥에는 행랑채와 창고들이 있는데 본채 말고는 전부 지붕이 스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다.

스레이트 지붕교체 공사를 하거나 행랑채등을 철거 하려는 농촌가옥들이 많으나 스레이트가 지정폐기물로 되어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농촌에서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방치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농민들의 건강마져 위협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7월2일이전에는 스레이트의 분진가루만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였으나 그 후 깨지지 않은 온전한 스레이트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농촌에서는 지붕에 사용하고 있는 스레이트를 교체하거나 철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주시 문막읍 노림1리와 궁촌2리등의 지역을 돌아본바, 노림1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옥들이 아직도 스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행랑채와 농기구 창고들도 전부 지붕이 스레이트로 되어 있어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궁촌2리주민들은 마을앞에 있는 약 150㎥비료창고를 사용하지 않아 다른 창고로 임대 하려고 스레이트 지붕철거 비용을 처리업체에 산출한바, 처리비용이 450만원으로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교체하는 비용 400만원보다 더 많이 들어 지붕교체 사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아니면 스레이트 위에 칼라강판을 씌우는 공사를 구상 중이다.

노림1리 김모씨(50)도 사랑채의 지붕이 스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지은지 40년이 넘어 철거를 하려고 했으나 지정페기물로 되어 있는 스레이트 처리비용이 250만원 소요되어 행랑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궁촌2리 300㎥규모의 축사가 비어있는지가 수년이 되었는데도 철거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는 지붕이 스레이트로 되어 있어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궁촌2리의 축사. 수년째 버려지다시피한 축사인데 스레이트 철거비용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축사내부에도 낡고 부식된 스레이트지붕이 나 뒹굴고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노림1리의 주택, 행랑채는 어김없이 다 스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스레이트 지붕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타당성이 있다. 1970년초 처음 농촌지붕개량사업을 할 당시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스레이트를 지원하여 지붕을 개량하였다. 정부정책의 방향대로 지붕개량 사업에 동참 한 농민들에게 이제는 철거비용을 부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부담금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지금 농촌 말고 도시민들은 전부 아파트나 스레이트지붕을 씌운 가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결국 농촌지붕개량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이 40년이 지나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초가지붕을 지붕개량한다면서 정부에서 무상지원한 스레이트를 이제와서 농민들만 거액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억울 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처리비용의 반액이라도 정부에서 부담하여야 환경개선과 농민들의 위협받고 있는 석면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스레이트에는 석면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다.
석면은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로서 솜과 같이 부드러운 섬유로 되어 있고, 내화성이 강하고 마찰에 잘 견딜 수 있으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전기에 대한 절연성이 있으므로 여러 업종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특히 석면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위험한 스레이트가 농촌 마을을 뒤덮고 있는 실정이다. 스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한지 40년이 넘었다, 스레이트가 낡고 부식되어 자연적으로 깨지는 실정이다 보니 비가 새는 경우가 있어 스레이트 지붕위에 칼라강판을 덧씌우고 있다.

칼라강판을 씌우면 비나 눈으로는 보호가 되겠지만 스레이트가 낡고 부식되어 가루로 날리는 석면가루는 막을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스레이트를 지붕으로 개량한 농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건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스레이트 철거비용의 부담을 하여야 한다.

	^^^▲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농촌 농가의 스레이트 지붕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농기구창고의 스레이트 지붕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본채외의 건물 지붕은 대부분이 스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정부는 올해부터 들판에 버려진 스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26억원을 세웠으며 그로 인하여 원주시에도 스레이트 처리비용으로 7천만원이 배정 되었는데 이 처리비용은 주인이 없이 버려진 스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란다.

만약에 지정폐기물인 스레이트를 농촌 공터에 투기할 경우는 버린 양에 따라 다르지만 관련법 제63조에 의하여 최고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되면 법 63조에 의해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농촌 스레이트지붕의 철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지붕은 물론 담장까지 스레이트로 되어 있다.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농촌 스레이트지붕철거비용 국가가 부담해야농촌 농가의 스레이트 지붕 ⓒ 뉴스타운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