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취업특례 신설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취업특례 신설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정착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오는 11월 1일부터 북한이탈주민 취업특례를 신설하였다. 개정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5년)동안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에 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상세내용을 보면, 취업특례 대상은 2010년 7월 1일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배 이하인 경우이며,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정착지원 시설로부터 최초의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5년간을 말한다.

의료급여 취업특례 신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할 경우 의료급여 자격 상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생계급여의 엄격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 북한이탈주민의 공식 취업의 증가로 조기정착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선
김종선 다른기사 보기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국방력 강화 속 “반전 시위” 일본 열도 흔들 : BBC
    국방력 강화 속 “반전 시위” 일본 열도 흔들 : BBC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정체성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고 영국의 BBC 뉴스가 8일 보도했다. BBC는 “일본에서 수십 년 만에 ...
    이란 전쟁 중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
    이란 전쟁 중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5월 14~15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회담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될 예정이지만, 불안정한 무역 휴전과 이란 및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다...
    HMM 피격의 불쾌한 시나리오
    HMM 피격의 불쾌한 시나리오
    우리 정부는 이란에 인도적 지원금 50만 달러를 보냈다 →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가 피격당했다 → 우리 정부는 피격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 → 미국과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이 타격한 게 맞다’라고 한다.이런 사실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심하다는 생각 뒤로 한 가지 의문이 스치고 지나간다. 고...
    미국 법원,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
    미국 법원, 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
    미국 법원은 지난 2월에 시행된 트럼프 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규모 사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알자지라 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과한 10%의 전 세계 관세에 대해 1970년대 무역법에 위배된다며, 일률적인 관세 부과는 정당화될 수 없...
    일본, 700명 규모 ‘국가정보국’ 신설 계획
    일본, 700명 규모 ‘국가정보국’ 신설 계획
    일본 정부는 현재 내각정보연구실과 비슷한 규모인 약 700명 규모의 ‘국가정보국’(national intelligence bureau)을 이르면 올여름에 설립하고, 이후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이 국가정보국은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국가 정보 활동의 핵심 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 채용 시험...
    다카이치 총리, “셔틀 외교 일환, 5월 하순 한국 방문”
    다카이치 총리, “셔틀 외교 일환, 5월 하순 한국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월 하순쯤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한일 정상이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이란 정세와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다. 국회 일정 등을 파악하고 최종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오빠’ 호칭의 사회학
    ‘오빠’ 호칭의 사회학
    촌수가 없는 관계에서 누나, 오빠는 특별한 관계에서 가능한 호칭

    단일 민족이라는 오랜 믿음을 가져온 우리는 조금 친근해지면 형, 동생, 이모, 오빠라 부른다. 그러나 여기에도 엄연히 사회학적인 불문율이 있다.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하정우 후보가 ’오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나가던 초등학교 1학년생 여자아이를 붙잡고 하 후보에게 ”오빠 해봐!“라고 종용한 게 큰 파장

    타고난 성격 ‘6주 만에 고칠 수 있을까?’
    타고난 성격 ‘6주 만에 고칠 수 있을까?’
    성격의 한계, 인격의 가능성

    “누구나 자신의 성격에 한계가 있다. 그 성격의 한계를 벗어나 향상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격은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격과 인격’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격(Personality)’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이 결합 된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행동·감정·사고의 패턴(외면적)이며, ‘인격(Character)’은 후천적 경험과 의지, 도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강릉해경, 양양 기사문항 인근 해상서 70대 선장 실종
    강릉해경, 양양 기사문항 인근 해상서 70대 선장 실종
    [단독] 북한산 인수봉, 구조 헬기 긴급 출동 장면 포착!
    [단독] 북한산 인수봉, 구조 헬기 긴급 출동 장면 포착!
    [포토여행] 조선시대 역사의 현장이 깃든 서산 해미읍성
    [포토여행] 조선시대 역사의 현장이 깃든 서산 해미읍성
    [포토여행] 통일신라시대 화엄종 10대 사찰 공주 계룡산 갑사
    [포토여행] 통일신라시대 화엄종 10대 사찰 공주 계룡산 갑사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