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점유율 95%, 수출 쿼터 연간 고작 3만 톤
^^^▲ 중국의 희토류 금속이 세계의 목 조르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 newstown^^^ |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 우익과 중국인들 사이에 반 중국, 반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이 중국에 백기를 든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중국이 이른바 '희토류 금속(REM=Rare Earth Metal)'의 대 일본 수출을 중단함으로서 첨단기기에 사용되는 필수재료가 없어 휴대폰, 컴퓨터 등의 제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이 내년에도 이 같은 희토류 금속의 대외 수출량을 30%나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국의 사용량 증가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첨단기기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 금속의 무기화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The Hindu)' 인터넷 판은 20일 “중국 희토류 금속 수출 감축(China to cut exports of rare earth minerals)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중국 정부는 2011년에도 희토류 금속의 대외 수출량을 30%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금속의 매장량 감소에 따라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외 수출 쿼터제(Quota system) 실시에 따른 감축 계획 발표는 마침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촉진을 위한 중국의 광범위한 정책이 국제무역 질서를 어긴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지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 이래 희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할당(쿼터)으로 점진적인 감축을 포함한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방침에 중국이 맞불을 놓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금속 수출에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현재 중국의 희토류 금속의 세계 점유율은 무려 95%에 이르고 있다. 희토류 금속은 휴대폰은 물론 미사일을 포함한 광범위한 군사용 장비와 마찬가지로 형광등, 하이브리드 카, 대형 풍력 터빈, 기타 청정에너지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다.
지난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차오 닝 중국 상무성 관리는 “중국은 17가지 종류의 희토류 경금속(lighter rare metal)이 상당량 매장돼 있지만, 희토류 중금속(medium and heavy rare earth minerals)은 앞으로 15~20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매장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토류 경금속은 주로 석유 정제, 유리 제조와 같은 저기술(low-tech) 제품에 이용되는 반면 희토류 중금속은 군사용 장비는 물론 미래 에너지인 청정에너지 제품군에 광범위하게 쓰일 소재이다.
한편, 미국의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중국 남부 샤먼에서 열린 또 다른 컨퍼런스에서 중국희토류산업협회(Chinese Rare Earths Industry Association)의 왕 카이펭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중국 내의 희토류 금속의 수요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지금 수요량 7만5000톤이 오는 2015년에는 13만 톤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희토류 금속의 대외 수출 쿼터량(할당량)은 연간 고작 3만 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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