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민주당이 건의한 구속 근로자 등에 대한 8.15 사면.복권을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을 특별감면한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사면.복권을 자주 단행할 경우 준법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8.15에는 사면.복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전과 노동자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중 사면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jjy@yna.co.kr (끝)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을 특별감면한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사면.복권을 자주 단행할 경우 준법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8.15에는 사면.복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전과 노동자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중 사면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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