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김진홍 이사장, 이하 "민생연")가 오는 16일(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주최되는 '새로운 대북전략 2012' 토론회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먼저 선언하고, '비핵·개방·3000' 구상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다가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정부의 철학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고유환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로켓발사, 핵실험, 천안함 격침 등을 강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가 대규모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자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행동" 이라고 한다.

즉, "이명박정부 출범직후 (정부가) 곧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자 상대를 부정하는 남측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고 북측은 버텼고, 식량난 등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식량과 비료지원을 중단하고 압박하면 굴복하고 나올 것이란 낙관적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대남 강경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과도하리만큼 대북 포용정책을 폈던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 남한이 압박하면 북한은 중국으로 밀착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에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 기존합의들을 되살리고, 2005년 12월 여야합의로 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함께 토론자로 나서는 이춘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대북정책전문위원은 "대한민국내 천안함 격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친북주의자들이 있다"며 "대한민국내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욱 추종하고 믿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생연 이춘근 위원은 "대한민국은 안보에도 여야가 있는 나라"라며 "대한민국내 친북세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국가안보를 이룰 방법은 없으며, 이들을 설득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이 위원은 새로운 대북전략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집단" 임을 인식해 "북한과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는 척하는 위선을 끝내고,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전개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서는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배정호 소장은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관계 차원, ▲국내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통하여 통일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국내차원에서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고 한다.

배정호 소장은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통일전선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이에 말려들지 않도록 초중고학교에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에서도 교양 필수과목으로 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