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월 7월 15일자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독도 표기 관련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닌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고 주장해 큰 파문이 다시일고 있다.

10일 ‘뷰스앤뉴스’와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의 위 보도에 대해 2009년 8월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천886명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근거 없이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허위 보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의식을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가 맡아 재판이 진행 중이며, 또 시민소송단은 “최근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청와대 사실조회 결과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요리우리’신문이 위 소송관련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준비서면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기사를 보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했다”며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했다는 것은 요미우리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논란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내용을 문부성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한 지난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미우리’신문은 7월 15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교육 지침서에 담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위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일본 후쿠다 총리로부터)사정 설명은 있었다”, “본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더욱 논란을 키웠으며, 당시 야당들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탄핵감”, “헌법에 명시된 영토보호의 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했다”는 등의 맹비난을 하기도 했다.

당시 위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일단락됐지만, 이후 백모 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2009년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계속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경찰이 안티MB 카페의 총무 집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세간의 관심 밖에 있던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안티MB 카페 운영자가 9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질타하는 과정에 “현재 청와대와 일본정부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재판 진행 상황을 말하며 밝혀졌다.

또 그는 “법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증언 대신에 청와대에 사실확인서를 요청했고 청와대에서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확인서를 보냈다”며 “문제는 ‘요미우리’ 측이 청와대에서 보낸 사실확인서 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국제적으로 복잡해져 가는 모습”이라고 전하며, 재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 17일 3차 본심이 열릴 예정” 이라며 “‘요미우리’가 워낙 자신들 보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방이 오래 지연될 것 같다. 앞으로도 서너 차례 재판이 더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