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광주사태^^^

오늘자 인터넷 판 C일보 기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제로서 새마을본부 사무총장과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하늘 높은 권세를 누리던 전경환 씨가 사기혐의로 5년 중형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5공 당시 막강했던 '리틀 전두환'의 초라한 노년” 이라는 타이틀 기사가 눈에 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가장 믿었던 군 동기생이자 후임대통령 노태우의 전 정권과 결별과 '차별화' 시도로 백담사 유배를 겪은데 이어 김영삼의 신군부 토벌작전에 제1의 표적이 되어 전대미문의 소급입법인 5.18 특별법에 의거 '5.18반란 수괴'로 처벌 받는 등, 막강한 배경이 사라지면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두환의 친형 전기환 씨나 전면에서 영화를 누린 친제 전경환 씨 역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는 “화무심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 이란 고대부터의 격언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며 “리틀 전두환 초라한 노년” 이라는 조롱조(?)의 기사도 인과응보라 여길 만도 하다.

그러나 그렇게 설쳐대고 위세를 부리던 전두환을 정점으로 소위 5공 신군부 3許네 빅5네 ‘실세’ 들이나 서슬 퍼렇던 5.6공 권력의 언저리에서 벼락출세로 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요즈음 너무나 “조용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없어 유감이다.

2010년은 이른바 “5.18(민주화)혁명”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마디로 신군부가 말하던 ‘5.18 사태’ 가 발생한지 만 30년, 한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충분한 반성과 함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성찰도 절실하게 되었다.

최근 법조계 일각과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5.18 실상”에 대한 규명노력과 “5.18 특별법”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시작 됐는가 하면 아직 명백한 근거나 증거자료가 확보 된 것은 아니지만 5.18 당시 “북괴 특수부대 개입설” 까지 대두 되는 등 자칫 묻혀버릴 뻔한 5.18에 대한 “절반의 진실 규명 및 재평가” 작업이 나름의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

즉 법학자 조문숙 씨는 ‘식인’ 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5.18 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며 그에 따른 재판은 대통령과 대법원 헌재와 국회가 분업으로 5공 세력 소탕(?)을 노린 “철저한 기획소송” 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평론가 지만원 박사는 방대한 량의 검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분석하여 4건에 이르는 “5.18 사건분석 책자”를 통해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두환을 위시한 소위 5.6공 신군부 실세들은 김영삼 당시인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반란죄’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고 공민권 제한과 훈장을 치탈당하는 등 불명예 처분까지 당하면서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초토화 됐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허문도 씨 등 일부 민간인 출신을 제외하면 그들은 전부 대한민국 국군장교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하의 국가보위 임무수행과정에서 이른바 5.18 충정작전에 직접참여 또는 간접연루 된 자들이다.

만약 그들 중 일부라도 구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은 ‘대한민국 반란의 범죄의도’를 가진 자가 있었다면 엄중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임무수행 간 공과(功過)를 떠나서 소요사태 평정임무에 동원 참여 한 ‘罪’ 로 평생을 부끄럽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그들 스스로 얼마나 승복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는 말 할 때가 됐다”고 보며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그들, 한때 애국(愛國)과 정의(正義)를 독점하고 서슬 퍼런 권세와 빛나는 영화를 누리던 5.6공 신군부 실세들의 더 이상의 침묵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뒤 늦게 명예회복이나 복권(?)을 위해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규명에 분발 동참하라는 얘기다. 자신이 저지르고 간여 했던 사건을 “남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정리하고 규명하는 데 앞장서란 얘기다.

전두환의 분신을 자처하던 디아더 전스(THE OTHRER CHUNS)들이 30여 명씩 浪人처럼 떼로 몰려다니며 골프장이나 누비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거나 자랑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젊어 한때 “반란이 됐건, 충정작전이 됐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기개와 의기는 다 어디로 간 것이냐?”, 5.6공 신군부 세력들이 “역사적 진실” 앞에 더 이상 침묵하고 비겁하다면 그대들이야 말로 비열한 “쪼다”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