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건설현장 ⓒ 뉴스타운 편집부

지금 대한민국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 정치권, 지차체 들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국민들까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심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고 있다.

이러다 대한민국의 체질이 고질적인 양극화를 넘어서 사분오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 있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정운찬 총리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원안론 자와 수정론 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은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기에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정치적 논쟁으로는 해법이 없다. 이 대통령도, 정치권도, 지자체도 잠시 한발짝 물러서 무엇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종시의 완벽성을 설계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가 됐다.

일단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세종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본다.

뉴스타운은 국민의 화두로 떠 오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지난 한 달여간 전국 곳곳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기자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을 모색했다.

먼저 지난 천주교 원로 정의채(84·사진) 몬시뇰이 지난 7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날개를 마음껏 펼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을 존중하며 뉴스타운이 그 장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뉴스타운 시민기자들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채택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카이스트벤처협회 박진하 대외협력 부회장(건국산업 대표), GG21 이상지 박사의 제안을 뉴스타운에 발표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세종시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밑그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카이스트벤처협회 박진하 대외협력 부회장(건국산업 대표)이 세종시에 대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타운 편집부

정운찬 총리의 등장으로 불붙기 시작한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측에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일부 지차체장이 사퇴를 하는 등 더 꼬여 가는 듯 한 느낌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마땅한 대안의 부재와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원안론자와 수정론자의 팽팽한 대립 속에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은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05년 세종시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격렬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진통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봉합되어 입법화에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어정쩡한 상태로 완치되지 못한 상처를 붕대로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드러난 셈이다.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해소하고지역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대의명분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정책이추진되는 결과가 최근의 갈등이 재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에 이롭지 않다는 소위 수정론자들의 주장은 반대론자들이 제기하는 합의된 정책의 파기에 따른 신뢰상실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뛰어 넘는 설득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간적인 거리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서울시내에서의 이동 시간에 비해 불과 30분 전후의 시간 차이로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론자들과 수정론자들의 주장에는 여론의 향배에서도 드러나듯이 나름대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해타산이 결부된 듯한 극단적인 찬반 양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장기화될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해악이 예견된다.

평행선을 달리는 찬반양론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디딤돌로 삼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발전대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세종시 발전대안이 양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초래된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이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비전과 적절한 대의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몇 개의 중앙행정부처가 이전할 것인가, 어떤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전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대의명분에 비추어 타당한지 살펴보면 될 일이다.

● 세종시 해법은 비전과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뉴스타운은 이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한 달여간에 걸쳐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기자들과의 순회 토론회를 거친 끝에 가장 가치 있는 대안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카이스트벤처협회 박진하 대외협력 부회장(건국산업 대표)과 GG21 이상지 박사가 공동으로 제안한 방안을 선정했다.

이 제안은 세종시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밑그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고수나 백지화의 극단적인 찬반 양론을 피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경쟁환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바로 알고 이 바탕 위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세종시 해법이 국가 비전과 목표를 기반으로 수정의 당위성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의명분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초경쟁환경'은 국가간, 지역간, 산업간, 기술간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떤 업종이 경쟁자로 드러날지 또는 어디로지 튈지 예측을 불허하며 시간적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돌변하는 특징으로 대변되는 오늘 날의 경쟁환경을 의미한다.

수년 전에 수립한 세종시 원안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합의안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초경쟁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만큼 중요한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행정기관 이전 원안을 폐기하는 수정안도 행정 비효율성과 자족성 확보 애로라는 문제점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지만, 초경쟁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를 고려한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초경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않는 국가, 기업, 개인은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을 만큼 대다수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어졌기 때문이다.

변화된 초경쟁환경을 면밀하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비전과 대의명분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목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목표는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 초경쟁환경을 고려한 비전과 대의명분 제시 ▲후대 자손들에게 자랑스런 결정 - 미래지향적인 트렌드 반영 ▲세계속의 한국을 선도하는 중심 역할 - 지식재산과 기초과학 강국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성장 ▲미래 국가발전 핵심 전략과 부합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현재 여건을 고려한 발전적 대안 - 민족적 자긍심 고취, 드러난 문제점 해소 ▲과거 세종대왕의 업적 계승 - 한글창제, 과학기술 중시, 영토확장으로 집약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현 세대 뿐 아니라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자랑스런 정책 결정을 위한 비전과 대의명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초경쟁환경을 직시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지향하는 세종시에 대한 시야를 보다 넓혀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청도에 떡 하나 더 주는 식의 주장이나 행정부처의 이전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 제기 등의 시각만으로는 세종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설령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추진하는 경우에도 대립과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국가 생존전략, 지식재산권에 달렸다

지금 세계는 기술로 싸우고 특허로 이겨야 하는 특허전쟁, 지식재산권전쟁 중이다. 특허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삼아 치루는 전쟁으로 기존의 영토전쟁과는 달리 합법적인 보호아래 벌어지는 전쟁이다.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의 자산구조를 살펴 보면, 1982년도 기준으로 유형자산 60%와 무형자산 40%의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유형자산 20%와 무형자산 80%의 수준으로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위권의 선진 기업일수록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 유형재보다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산권이나, 콘텐츠 등의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브랜드，인적자원, 기타 정보자산과 같은 신재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생존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자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에 있다는 사실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우리의 독도 주변 해저에 매장된 불타는 얼음수소로 알려진 가스하이드레이트 가치는 150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등의 기술 관련 특허는 전세계적으로 일본이 6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고작 2%에 불과하다.

독도를 영토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 한국 땅이지만 가스트레이트 관련 지식재산권에 따른 로열티가 대부분 일본에 귀속되는 것을 어쩌겠는가?

막대한 자본금과 특허로 무장한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우는 지식재산전문관리회사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조차 어쩌지 못하고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알려진 인텔렉추얼벤처스(IV)은 자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로열티가 16조원에 달하고, LG전자가 지불하기로 합의한 로열티가 2억8000 달러에 이른다.

2008년 기준으로 특허침해 등으로 지불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총 피해액이 235억 달러(약 31조 9500억원)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 4224억 달러의 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 수치는 내년도(2010년) ‘세종시’ 예산(6,962억원)의 45배 및 ‘4대강 살리기’ 예산(8조6,000억원)의 3.7배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국제적 상업적 거래로 기술무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기술혁신 평가 지표로 기술무역 수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된다.

2008년도 기준 기술무역 총규모 82억 달러 중 기술수출이 25억 3,000만 달러인데 반해 기술도입이 56억 7,000만 달러에 달해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3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7년도의 29억 2,500만 달러에 비해 2억 달러 이상 증가한 셈이며 해마다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늘고 있다.

각 나라의 기술수출액을 기술수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배율'을 비교 해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일본(3.49), 미국(2.12), 영국(1.97), 카나다(1.76), 프랑스(1.60), 필란드(1.28), 이탈리아(1.24), 독일(1.07)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0.43에 불과하다.

'특허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No Patent, No Future)’라는 구호를 내걸고 초일류기업의 가치는 특허에 이해 결정된다는 특허 중시 문화를 전체 임직원에게 확산시켜 온 삼성전자가 2006년 IBM에 이어 미국 특허등록 2위로 등극하는 저력을 발휘했지만, 2015년을 기술무역 수지 흑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새울 정도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살펴보면 1위 미국과 2위 일본이 전체의 73%를 차지한 반면에 한국은 경우 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 국제특허는 2008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이 50%를 차지한 반면에 한국은 5%에 불과한 것이 국제특허 4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등의 특허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갈 길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수치 외에 제도적 여건 등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미국이 추진하는 친(親)지식재산(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은 미국의 신패권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1999년 각 연방정부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집행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체 형태로 출범한 상무부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집행조정위원회(NIPLECC)를 2008년 10월 대통령 소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사령탑을 맡아 상무부, 법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등 5개 부처가 똘똘 뭉쳐 지식재산권을 신무기로 하는 신패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갈수록 지식재산권의 외연이 확장되며 상무부 관할 업무만을 다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결과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분야는 특별히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국가 주도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을 기반으로 일본은 2002년 11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에는 모든 행정부의 장이 위원이며 총리가 위원장인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콘텐츠와 일본 브랜드 태스크포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IP시스템 태스크포스' 등의 특별 팀을 지식재산전략본부에 결성함으로써, 지적재산권입국의 실현을 넘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뿐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의 콘텐츠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 면에서도 매력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미디어 예술'까지 아우르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전략본부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차세대 인터넷, 관광, 문화, 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소위 '창조전략본부'까지 구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흥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출범한 이 위원회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28개 부처의 장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조직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이 2008년 7월 개정 공포한 규정에는 "지재권 보호업무체계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지재권 집행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행정집행 업무를 전개하며 지재권 보호 홍보 업무를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해 지식재산 보호주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중국은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선진국 진입을 꾀하고 있다.

	▲ GG21 이상지 박사가 세종시 발전 대안은 '지식재산행정중심복합도시'라며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타운 편집부

● 세종시 발전 대안은 '지식재산행정중심복합도시'

정운찬 총리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도 2010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며, 이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총리실 개편 시 지식재산권 태스크포스(TF)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특허전쟁의 시대에 지식재산권을 중시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뛰어 넘어 미국, 일본 등 특허 강국을 뛰어 넘는 창의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참에 세종시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는 셈이다.

세종시 합의안이 도출될 당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지만,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당시의 여건 하에서 합의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당시 특허괴물의 등장이나 특허전쟁의 피해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인식되기 전이었고, 그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수년 동안에 초래된 환경의 변화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중요한 국가 정책도 이에 따라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이왕 벌어진 세종시 문제에 대해 특허전쟁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새로 신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식재산위원회 또는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세종시에 설치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 훼손을 최소화하고 세계 속의 지식재산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서 세종시가 지식재산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종시 이전 대상 중앙행정부처로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려될 수 있고, 특허청과 중소기업청도 포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녹색성장 전략을 포함하여 세종시를 구상하는 경우 환경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부처 산하 기관으로 특허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분야별 정보기관, 연구기관 등 적지 않은 기관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와함께 과학비지니스벨트를 세종시로 유치하는 방안은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신설하는 기초과학연구연구원을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 오창 등의 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연계함으로써 광역의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중심역할을 세종시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유치 등 발전적 대안 마련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중적 지원 대상 분야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각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인터넷(IPv6), RFID 및 텔레매틱스 등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과 시장규모는 100조원이상이다.

사이버영토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 및 가상세계를 포함하는 콘텐츠 산업은 녹색성장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개발과 함께 세종시에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한 영역으로 파악된다.

지식재산권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기초과학, 유비쿼터스, 게임, 가상세계 및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선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세종시 대안은, 특허전쟁이라는 초경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식재산강국을 지향하고 신성장동력의 창출과 녹색성장의 국가 핵심전략과 잘 부합되는 방안으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수정에 따른 대국민 신뢰도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능가하는 플러스 알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뉴스타운 편집부

● 기대효과

지식재산강국 실현 : 우리 후손들에게 ‘지식재산식민지’가 아닌 ‘지식재산강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세종시’(세종대왕 이미지와도 부합)

세종시는 지식재산전략위원회(대통령)와 지식재산전략본부(부총리)를 둔 지식재산강국의 중심도시인 지식재산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백년대계에 부합함.

지식경제부와 과학기술부 이전은 과천청사의,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이전은 대전청사의 과포화 해소 효과.

세종시를 ‘기업도시’가 아닌 ‘지식재산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충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살리고, ‘지식재산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약속’, ‘정책의 연속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효과.

● 국내외 환경

1. 국내
세계는 지금 치열한 지식재산전쟁의 시대로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및 집적된 전략적 중심도시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관련 행정부처가 분산되어 있으며, 현재 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물론 지식재산기본법조차 없는 실정임.

2. 국외
◇ (미국) 친(親)지식재산(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
미국의 신 패권주의 경제정책.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사령탑은 대통령이고, 상무부, 법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등 5개 부처가 똘똘 뭉쳐 지식재산권을 신무기로 하는 신패권정책.

◇ (일본)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
모든 행정부의 장이 위원이며 총리가 위원장인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03년)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

◇ (중국)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흥국’ 실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두고 사령탑은 부총리이고 28개 부처의 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조직이며,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생존전략으로 채택

● 지식재산전쟁

1. 지식재산
지난해(2008년) 한국의 지식재산피해액은 253억불(32조원)
- 지난해(2008년) 한국 총 수출액(4,224억불)의 6%(2008년 국내 상장회사 매출액 대비 이익은 3%)
- 내년도(2010년) ‘세종시’ 예산(6,962억원)의 45배
- 내년도(2010년) ‘4대강 살리기’ 예산(8조6,000억원)의 3.7배
독도는 우리땅?
- 가스하이드레이트(불타는 얼음수소)의 가치는 150조원
-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특허 : 일본(65%), 한국(2%)
- 영토(한국땅), 지식재산(일본땅)

2. 무형자산
◇미국 500대 기업의 총자산 중 무형자산이 80%
◇미국의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은 무기, 의약품도 아닌 지식재산
◇ 지식재산전쟁의 군대(지식재산전문관리회사)가 200여개
- IV(인텔렉추얼벤처스) 자본 6조원
-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로열티 16조원
- LG전자의 합의액은 2억8,000만불
◇ 한국이 국제특허 4위? - 특허전쟁은 1위만이 승자
- 지난해(2008년) 국제특허 중 미국과 일본이 50%
- 지난해(2008년) 국제특허 중 한국은 5%
◇ 세계최강국 미국특허는? - Eat Lunch or Be Lunch
- 지난해(2008년) 미국특허 중 미국과 일본이 73%
- 지난해(2008년) 미국특허 중 한국은 2%

3. 발전방향
◇ 충청도(명품도시) -> 한국(지역균형) -> 세계(지식재산강국)
◇ 지식재산강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 행정수도 -> 수도
◇ 국내적 개념 -> 세계적 개념, 유형자산 -> 무형자산
◇ 약속, 신뢰, 정책의 연속성 : 발전적 방향으로 수정
◇ 효율성 : 현장중심(국회, 청와대), 화상회의(긴급현안), 전자정부

4. 무형효과
◇ 대통령 : 국정능력(발전적 수정)에 힘 실어준다.
◇ 박근혜 전 대표 : 큰 틀에서의 약속, 원칙 지켰다.
◇ 야당 : 원안(행정중심복합도시) 바탕위에서 발전적 방향
◇ 충청민 : 자부심, 자존심, 실리 살렸다.
◇ 전국민 : 발전적 대안으로 큰 환영.
◇ 세종시 : 대한민국의 큰 꿈으로 출발.

	▲ [집중 토론회]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기자 대표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뉴스타운 편집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마르틴 루터 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