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전진선 양평군수의 민선 9기 규제개선 공약은 각종 중첩규제의 합리적인 조정과 신속한 인허가 체계 구축, 기업과 주민의 행정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평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로 제한받는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완화의 범위와 권한을 정확히 구분하고 중앙정부·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앞선 11편이 친환경 R&D 테크노밸리와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양동일반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살펴봤다면 12편은 이들 사업의 실행 여건과 맞닿은 규제개선 정책을 짚는다. 기업과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산업기반을 확충하려면 입지와 개발, 건축, 환경 관련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평의 규제개선은 단순히 개발 제한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의 재산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보호할 지역과 합리적으로 활용할 공간을 구분하고 규제의 목적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중첩규제는 하나의 토지나 사업에 여러 법령과 기관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때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의 검토와 협의가 반복되면 사업 기간과 비용이 늘고, 인허가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진다. 양평군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개선 필요성과 근거를 관계기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규제와 법률·정부 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는 구분해야 한다. 군 자체 규칙과 행정절차는 직접 정비할 수 있지만 법령 개정이나 상급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양평군의 건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공약 이행 여부도 건의 횟수가 아니라 제도 변경과 주민 불편 해소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신속한 인허가 체계는 규제개선의 또 다른 축이다. 주민과 기업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한 번에 검토하고 보완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체계도 중요하다.

신속한 처리가 심사 기준을 낮추거나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다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 법령과 원칙은 지키되 접수와 검토, 보완, 결과 통보 과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조건의 민원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허가와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행정의 신뢰도 높아진다.

기업 유치에서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은 중요한 조건이다. 기업이 입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적용되는 규제와 기반시설, 행정절차를 정확히 안내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친환경 R&D 테크노밸리와 양동일반산업단지 역시 입주 가능 업종과 환경 기준, 인허가 절차가 명확해야 안정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 재산권 문제도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규제로 오랫동안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에게는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적용 기준과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규제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이유와 법적 근거, 대체 가능한 지원 방안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 특정 지역이나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지 않도록 공공성도 확보해야 한다. 환경 훼손과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개발이 허용되는 만큼 환경·안전 기준과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전진선 군수의 규제개선 공약이 성과를 내려면 민원 처리기간과 제도개선 건의, 관계기관 협의, 실제 규정 변경을 단계별로 공개해야 한다. 기업과 주민이 어떤 규제로 불편을 겪었고, 행정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규제개선이 선언이나 건의에 머물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로 이어진다.

결국 양평 규제개선의 방향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서로 대립시키는 데 있지 않다.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중복과 불명확한 절차를 걷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중첩규제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된다면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기자메모/ 중첩규제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는 민선 9기 공약 방향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규제별 법적 근거와 관할기관, 양평군의 자체 개선 가능 여부, 건의·협의·개정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인허가 분야도 단순 처리 건수보다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요구, 불허 사유, 민원 만족도 등을 공개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마지막 [양평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⑬]에서 정주환경과 교통, 민생경제, 복지·의료, 관광·문화, 미래농업, 인재육성, 균형발전,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민선 9기 공약을 종합한다. 전진선 군수가 제시한 공약이 실질적인 군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일정, 행정절차, 중앙정부·경기도 협력, 분야별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양평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최종 실행조건을 짚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