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민지’라는 말은 아주 과격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 가설을 대입하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문투성이들이 대부분 해소된다.

국민 정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억지스러운 가설에 대해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나 좌파 정치인들은 상당 부분 인정하리라 생각한다. 국민은 아직 현실 인식에서 진실과 멀리 있지만, 식민지 활동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그들에게는 엄정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 한국에 온 두 명의 북한 병사가 있다. 이 송환 사실의 공개와 비공개를 놓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싸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북한 포로를 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점을 대입하면 넉넉하게 해석된다.

지금 우리 대통령은 푸틴이나 김정은의 눈으로 포로를 보고, 그들의 적인 우크라이나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의심해야 한다. 단지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갈 곳 없는 포로 하나 데려오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는 이 정부를 우리는 주권을 잃은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뢰가 터져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불의(不意)의 사고라 말한다. 그 지뢰를 묻은 북한을 보호해야 한다. 발목이 잘려 나간 우리 장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국방부나 합참이나 모두 쩔쩔매고만 있다. 이런 군대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식민지의 군대라면 쉽게 이해가 간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경제적 관점, 식량안보, 토지 투기 단속과 같은 어떤 전제를 대입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투기라니? 여기에 식민지 가설을 대입하면 간단하게 해석된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토지를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국민은 농업 또는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라도 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는 역사 이래 국민의 주권(主權)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이것을 잃으면 주권은 약해지거나 없어진다. 식민지 정책에서도 역시 그 나라 국민의 주권을 뺏거나 약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요체가 바로 토지 소유권이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폐버스 하우스나 아파트 시장 혼란에 따른 주거기반 파괴와 같은 최근의 사태를 떠올릴 것이다. 좌파 정권의 단골 메뉴 아닌가? 식민지 주민들은 안정된 주거기반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다.

과거 중국 방문 때 수행 기자들이 폭행당해도 한 마디 말도 못하던 좌파 대통령이 있었다. 아무리 식민지 대통령을 자처했다지만 인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었다. 필요한 정보를 USB에 담아 오라면 담아 가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던 좌파 정권을 우리는 아프게 겪었다. 주권이 있는 나라로 보이는가? 그리고 다시 좌파 대통령을 뽑는 대단한 용기를 우리 국민은 보여줬다.

일제 때는 왕과 관료들이 나라를 팔았지만, 지금은 국민이 나라를 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