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즉각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를 촉구한다.

지방선거(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교육감)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학자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영남대 김태일 교수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수도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 등 지방자치와 행정학 분야 전문가들이 일제히‘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전문가 학계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게 하고 지방 ‘일당독재’를 부추긴다”며 “내년 기초지방선거부터 이 제도를 없애는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공천제는 ‘공천→당선’공식을 만들어 선거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공천헌금을 둘러싼 비리를 유발한다”며 “출마자가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충성서약을 바쳐야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지역사회의 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를 퇴색시키며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의 핵심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강한 한국정치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이를 예속화 한다는 것이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확대 시행된 지난 2006. 5. 31 지방선거 당시 공천비리 사건이 급증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당 공천제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기능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당이나 현역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정당구조에서 보면 정당공천제가 풀뿌리, 생활정치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사업은 국회의원 공약 세부실행과 밀접한데 같은 당 기초 의원이 이를 문제 제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지방자치 발전연구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10명 중 7명은 기초단체장 공천폐지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 조사에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3,851명중 2,176명이 응답했으며 73.9%가 공천폐지를 원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광역은 유지, 기초는 폐지 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쪽(32.0%)보다 높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천과정의 투명화, 상향식 공천 등 정당 민주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일부 여론에 따르면 정당 민주화로 정면돌파 해야지 현실적인 병폐 때문에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지 생각해 봐야한다'며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문제를 지나치게 정당 공천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있다.

특히“현재의 지방선거는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선거’와 다름없는데 이제는 유권자인‘주민을 위한 선거’로 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국회 회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정당공천을 한시적이라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선언과 각 정당대표 간담회, 지난 4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1000만명 서명 캠페인, 지난 3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 출범 대회 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정당 정책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만은 찬성했다. 그러나 당원이 후보자를 뽑는 완전한 상향식 공천을 하는 민주 노동당은 정당정치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뚜렸한 답이 아닌 중립을 표했다. 특정지역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특히 기초단체장을 비롯 지방 기초의회 의원만은 공천제가 폐지 돼야한다.

작금 문제는 정당 공천이 지방의회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의회의 직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비롯 지방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은 앞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정당 공천제에 대한 불신은 정치와 정당불신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푸는게 근원적 핵심이다. 특히 주민의 정당활동 참여도가 극히 낮은 점이다. 국민이 정치적 이해에 맞게 정당활동을 하면서 참여와 감시를 하는 환경을 햔장 체험으로 다지고 장기적 교육으로 다져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