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시행 10년 차인 2026년 7월까지 당초 목표액의 32.6%를 조성하는 데 그쳤다. 누적 조성액은 3255억 원이다. 민간기업 출연액은 공공기관보다 적었고, 주요 기업집단별 출연 규모에도 차이가 컸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금 운용기간을 203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정부 출연금 200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고 기업과 농어촌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조성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이었다.

그러나 2026년 7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55억 원에 머물렀다. 민간기업 출연액은 1532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47.1%였다. 공공기관 출연액은 1714억 7000만 원으로 민간기업보다 181억 9000만 원 많았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주요 10대 그룹의 누적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을 포함해 852억 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삼성 166억 2500만 원, 농협 129억 200만 원, 롯데 125억 500만 원, 현대자동차 113억 4500만 원, LG 113억 2400만 원 순이었다. 이어 SK 81억 4700만 원, 포스코 58억 2100만 원, GS 29억 4000만 원, HD현대 20억 6000만 원, 한화 16억 400만 원이었다.

2026년 출연액은 삼성 34억 3000만 원, 현대자동차 16억 3000만 원, 롯데 14억 8400만 원이었다. 김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상 SK의 올해 출연 실적은 없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금 운용기간을 2037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정부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정부 재정이나 농어촌특별세로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농식품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 원은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10년간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밖에 조성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평가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 확대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공공조달 연계 등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끌어낼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자메모/ 기금 운용기간 연장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출연 확대만으로 제도의 당초 취지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출연 실적과 미달 원인을 먼저 공개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과 집행 성과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재원 확충과 책임 있는 평가가 병행될 때 농어업·농어촌이 체감하는 상생기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