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시세 40%·최장 10년 거주 장점

서울 도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2만 호가 앞으로 3년간 입주 공고에 들어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확보할 물량은 부천대장지구급 규모로, 이 가운데 청년임대주택만 1만5천 호에 달한다. 높은 임대료와 도심 주택 부족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들의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 서울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주거 불안과 고민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도심 청년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도심에 확보한 신축매입 청년주택의 평면과 마감, 빌트인 가전 등 실제 주거 여건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남근 국회의원 성북구을, 오기형 국회의원 도봉구을, 이용선 국회의원 양천구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청년 시의원 등을 포함해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와 국회, 주택 공급기관뿐 아니라 실제 수요자인 청년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특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도심의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제공하는 주거 방식이다. 도심과 역세권, 직장과 가까운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며, 청년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혼인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차료 인상 폭도 5% 이내로 제한되고 빌트인 시설을 갖추는 데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 주거비와 신청 절차 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다.
서울 청년들의 실제 수요는 청약 경쟁률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대 1로 전국 평균 50대 1보다 크게 높았으며, 대중교통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서울에서는 한 가구를 놓고 평균 130명이 경쟁한 셈이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도심 주거 수요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매입사업의 자금 구조와 공급 방식을 손질하고 있다. 토지 매입 자금을 사업 초기에 지원하고 매입대금을 사업 단계에 맞춰 분할 지급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가 인근처럼 청년 수요가 높은 입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선호도가 높은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 발굴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도심 주택 확보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입주 공고될 매입임대주택은 총 2만 호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임대주택이 1만5천 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3천4백 호 수준이며 특정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서울 여러 지역에 나눠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로 다른 주거 수요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택지 개발과 달리 이미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도심에서 필요한 주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입주 희망자에게는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공고에서 지역별 물량과 소득·자산 기준, 신청 일정, 임대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간담회 뒤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서울 도심의 주택 물량 부족이 청년 주거 불안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한 청년들은 현재의 지원 범위를 넘어 중산층 청년까지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넓혀 달라고 제안했다. 향후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실제 입주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도 청년 주거정책의 주요 논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신축매입 임대주택이 청년의 든든한 주거 대안이 되도록 법안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이 이미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만큼 앞으로 3년간 예정된 2만 호의 입주 공고가 실제 청년 주거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가 핵심 관전 지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입주 공고와 신청 대상, 임대료, 거주기간을 함께 비교해 실제 주거비 절감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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