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s)과 ‘드론’에 전례 없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도쿄가 요청한 약 9조 엔(약 78조 4,656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은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의지가 새롭게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

일본은 전후 헌법 제9조에 따라 군대의 활동 범위를 방어적인 역할로만 제한해 왔기 때문에, 공격 능력을 갖춘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방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 시도하고 있다.

수중 발사가 가능하고 ‘높은 생존성’을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본의 군사 구매 목록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 중 하나이다.

예산안에는 미사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박 및 기타 목표물을 초기 단계에서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은 해당 무기가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된 수직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도쿄는 이전에 사거리 1,860마일(약 3,000 km), 속도 시속 3,800마일(약 6,115km)의 25식 초고속 활공 미사일(HVGP=hyper-velocity gliding projectile) 변형 모델 두 가지를 개발할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일본은 또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첨단 대(對)레이더 유도 미사일 장거리형(AARGM-ER=advanced anti-radiation guided missile-extended range)을 자국 최초의 전용 대레이더 미사일로 도입할 계획을 포함시켰다. AARGM-ER은 적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공중에서 발사하도록 설계된 중거리 미사일이다.

일본은 2022년 5개년 방위 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약 2%까지 늘렸다. 이 계획은 핵 능력을 급속히 확장해 온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일본은 또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방 섬 방문 이후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세 번째 위협은 중국에서 비롯되는데,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그리고 때로는 일본 인근에서도 위협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경에 따르면, 베이징은 7월에 대만 주변에 244척의 함정을 배치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이는 하루 평균 약 8척에 해당하며 6월의 55척, 5월의 30척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헌법 조항에 따라 일본 방위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는 베이징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고, 양국 관계를 수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다.

한편, 미국은 호주에 대한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동방에 세계 강대국들의 집중을 더욱 부추겼다. 일본은 이러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예산안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예산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휘통제와 같은 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존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드론과 관련하여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 수중 차량”(unmanned underwater vehicles) 도입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예산안에는 수상함 발사형 공격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와 MQ-9B 정찰 및 감시 드론 17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내년까지 총 23대의 UAV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이어 일본 남서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드론 방어막”(drone shield) 개발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요청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중국이 드론 역량을 확장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규슈 남부 섬에 12식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남서부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규슈섬에 ​​위치한 구마모토현의 지방 대표인 하시구치 가이헤이는 앞서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안보 문제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