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9일 일본의 “방위성 방위연구소”(防衛省防衛研究所) 등 일본의 20개 단체와 기업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수출 규제 리스트에 추가해 군민 이중용도 품목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올해 2월에도 일본의 다른 20개 기업 등에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리스트에 추가된 것은, 방위성의 “방위 연구소”나 “육상 장비 연구소”(陸上装備研究所)외, “미쓰비시 전기”(三菱電機)나 “미쓰비시 중공업”(三菱重工業) 등 방위 사업을 다루는 대기업 메이커의 산하에 있는 기업 등으로, 군민 이중용도 품목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을 금지한다.

또, “미츠이 E&S”(三井E＆S) 등 다른 20의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은 최종적인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군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규제 대상이 되는 군민 이중 용도 품목에는, 희토류(Rare Earth)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11월의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바 “대만 유사”(台湾有事)를 둘러싼 국회 답변을 계기로, 중국은 압력을 강하게 하고 있고, 중국 상무성은 올해 2월에도 일본의 20개 기업 등을 수출 규제 리스트에 추가해, 군민 이중 용도 품목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을 금지한 것 외에 다른 20의 기업에 대해 추가했다.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은 지난 2월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언급한 후 “유감스럽게도 잠시라도 일본은 반성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더 박차고 나가면서 ”신(新)군국주의“의 발걸음으로 ”재군사화“(再軍事化)를 가속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측의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군민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금지나 수출 규제 강화의 대상으로 한 일본 기업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 중 ‘미쓰비시 중공업’은 “당사의 그룹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확인 중이며, 현시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회사는 올해 2월 결산 회견에서 중국에 의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희토류 조달에 대한 영향도 포함해 “점검을 한 바, 당분간 영향은 한정적이지만 장기화하면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모두 자회사가 대상으로 된 ‘미쓰비시 전기’나 ‘히타치제작소, 후지쯔’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혹은 “향후의 동향이나 사업에의 영향을 주시해 나갈 것”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기업의 담당자로부터는, “대상이 된 자회사는 관계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다”라든가 “회사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