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10월20일 대전 중구에서의 화재현장 ⓒ 제이비에스 ^^^

박연수 소방방재청장님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 4대 소방방재청장으로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 편지는 소방관들이 ‘처우개선과 조직발전’을 이룸으로서 국민의 소방으로 거듭나고자 조직한 소방역사상 최초의 단체인 ‘소방발전협의회’의 직전회장으로서 또 ‘안전지킴이’들인 119현장대원인 소방관들의 조직이 더욱 더 발전되어야함을 주장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은 119현장대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 하에 드리는 글입니다.

지난 3대 소방방재청장시대는 ‘혹시나’ 소방직이 소방방재청장을 하면 “소방에 새로운 바람이 불겠거니?”하고 기대가 컸지만 ‘역시나’로 판명돼 저처럼 소방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실망시킨 시기였습니다.

이런 마당에,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취임하신 박연수 청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취임일성으로 말씀하신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란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장님의 “쓸데없는 일, 두꺼운 보고서, 면피성 공문생산은 추방되어야 할 유산이다”며 “효과나 필요가 없어진 일에 매달리거나 쓸데없는 일을 만들면 ‘꼭 필요한 일’을 못하게 되며 꼭 필요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에 적극지지를 보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소방방재청은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의 업무는 화재예방, 진압, 구조, 구급이라 하겠으며 대부분이 현장업무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공복(公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현장업무가 주(主)인 소방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고 업무의 한계가 없는 것, 지휘체제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음에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로 119현장대원이 세분이나 순직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대책마련이 없는 것. 업무에 대한 구분도 없이 119에 전화하면 무조건 출동하는 것. 소방최고위층인 소방방재청장이 “빠른 시일 내에 3교대를 실시하겠다”며 “근무형태는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받았고 제일 많이 선호하는 ‘당 비 휴’로 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상한 근무형태를 고집 엇박자를 놓거나, 최고관청인 행정안전부에서 주40시간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실을 권장함에도 ‘3교대하면 대기실을 없애야한다’는 꼴통사고를 갖고 행동하는 지역본부장들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 등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는 모 119현장대원으로부터 ‘소방관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의 소급 지급 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쪽지를 받았습니다. 상기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소송을 넘어 그 동안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공공연하게 박탈당해 온 것에 대한 당당한 권리 찾기’입니다. 당연히 소방지휘부는 이런 일이 발생되도록 챙겨주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게 도리이며 이제라도 협조하여 권리를 찾도록 돕는 게 순리입니다.

쪽지내용에 의하면, 현재 “각 지역의 소방본부내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 하달되어 소송참여 인원의 명단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하라고 하여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소송참여 사항을 파악하라고 하는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나 지방 모 소방서에서는 벌써부터 소송참여 중지의 의사를 권고하는 당부(?)나아가 암묵적인 압력(?)등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21세기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당연한 절차를 위한 것이며 부하의 밥그릇을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내손으로 내 밥그릇을 찾는다는데 암묵적인 압력과 방해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판단하더라도 만약 상기의 119현장대원의 쪽지에서처럼 119현장대원들의 ‘권리 찾기’를 각지역소방본부나 소방방재청에서 방해한다면 그들은 청장님의 취임일성처럼 “꼭 필요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조직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사람임이 분명하기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복직계급사회인 소방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지를 저 나름대로 판단할 적에 저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의 폐해”로 봅니다.

1년 교육 후 소방초임간부인 소방위로 임직되는 소방간부후보생은 1977년 제1기부터 2008년 15기(2009년3월11일 임용)까지 총 678명을 선발, 임용하였으며, 현재 5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소방공무원 현원은 31,918명으로 간부후보생 출신은 총 인력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소방위 이상 5,614명의 9.52%에 해당함에도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독과점 현상으로 조직내부의 갈등유발과 비간부 출신의 사기저하와 조직결속의 저해요인의 작용되고 있습니다.

소방간부후보 출신 계급별 분포도를 볼 때,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은 242명중 119명으로 49.17%이며  군인으로 치면 별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이상은 총 39명중 31명이 차지하고 있어 극소수가 전체조직을 좌지우지하는 독과점을 형성한 기형적인 계급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작 1년 교육과정만 이수해 현장 경험이 별로인 간부후보생 출신이 선, 후배 간 밀고 땡겨주는 진급, 현장부서가 아닌 소방본부 및 소방방재청의 정책결정부서 근무선호로 결국은 소방행정은 탁상행정 표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방 관련대학 학과도 많이 생겨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들이 소방사로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방위가 아닌 소방장으로 4년이상 근무시켜 현장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게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기에 “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해 소방간부후보생제도 폐지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공개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