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8농가·2,399.9㏊ 피해…단감·벼 등 주력 작물 확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용수 공급망 확충·후속 피해 지원 요구
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뭄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어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농작물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급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인력·장비를 조속히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수봉 의원(국민의힘·함안2)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남 가뭄 재난사태 선포 및 농어업인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8월 13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도내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560.5㎜로 평년의 54.7%에 그쳤다.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2.2%로 평년 저수율 7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6% 수준이다. 도내 18개 모든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밀양·거제·의령·함안·창녕 등 5개 시·군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이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물 부족을 넘어 경남 전역의 농업생산 기반과 농어촌 공동체를 위협하는 광역적 재난이라고 진단했다.
농작물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8월 12일 기준 도내 6,218농가, 2,399.9㏊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하루 만에 피해 농가는 515곳, 면적은 279.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단감 피해가 1,534.4㏊로 가장 컸고 벼도 610.1㏊에 달하는 등 경남의 주력 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파악된 피해가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작물이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생육·비대·등숙기에 용수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은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수확기에 생육 불량과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농업용수 비상 공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급수차량 지원과 지방정부의 자체 대응만으로 장기화한 가뭄을 극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25년 강릉 가뭄 당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한 선례가 있다”며 “경남 모든 시·군에서 농업용수 위기와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재정과 인력,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가 확정된 뒤 보상하는 데만 머문다면 농어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육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수확기까지 피해를 조사하고 생육·수량·상품성 저하 등 후속 피해도 재해 인정과 지원 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에는 경남 가뭄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재난지원 조치,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과 수원 다변화, 수확기까지 피해조사 확대, 후속 피해의 재해 인정 등이 담겼다. 농축수산업의 폭염·고수온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 농어민 생활 안정, 영농·영어 재개 대책 마련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메마른 들녘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농업용수는 농어민의 생업과 경남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생명줄인 만큼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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