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여주시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내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수용하고도 지방세 수입은 얻지 못하는 구조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주시에 설치된 취수장과 용수관로 등이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시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부담과 편익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를 감내해 온 지역에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2022년 9월 착공해 현재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취수장이 설치됐으며, 이곳에서 확보한 공업용수를 용인시까지 공급하는 관로와 관련 시설도 여주시 관내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여주시는 시설이 지역에 설치돼 있음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여주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개발과 기업 유치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수장과 용수공급시설까지 받아들였지만, 세수 확대나 고용 창출 등 직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반면 SK하이닉스 본사와 생산시설이 있는 이천시와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조성되는 용인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협력업체 유치, 일자리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국가사업의 핵심 자원을 제공하는 여주와 산업적 성과를 얻는 지역 사이에 편익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주시의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다. 지역 주요 법인의 납세 여건 변화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용수공급시설마저 비과세 재산으로 전환되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시는 상수원 규제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국가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규제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