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불변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 방위성이 4일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2026년 판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이 말하는 “고유의 영토”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되어 본 적이 없다는 완벽한 일본의 땅이라는 의미이다. 올해의 방위백서로 지난 2005년 이후 22년째 ‘불변의 억지 주장,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서 말한 뒤 3년째 동일한 내용이 다. 고유의 영토라는 불변의 억지 주장과 ‘파트너’라는 표현이 서로 엇갈리면서 일본의 겉과 속이 확연히 다름이 드러난다.

또 방위백서는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북한 - 핵 및 미사일 분야의 진전”이라는 항목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본의 국가 안보에 더욱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서는 “이는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무기의 비확산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며, 북한은 과거에 여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일본 열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불규칙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는 탄도미사일과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북한은 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실전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일본 주변 지역의 안보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방위백서는 적었다.

2026년 2월 (북한의) 제9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군사 목표로 명확히 재확인되었다. 게다가, 개발 목표는 다른 다양한 무기에 대해서도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핵무기와 미사일, 무인 자산 및 전자전 시스템. 북한이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핵 및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군사 과학기술 동향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장비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백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