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지난 4월 6일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등의 변동 자료가 통보된 총 4,220건이다.

시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연계된 일용 근로소득 등 80여 종의 최신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4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자격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행화했다.

조사 결과,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기존 수급 대상자가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보다 유리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장을 추가 책정하는 등 시민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현했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위기가구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추진해 '더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민간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등 복지 공백 최소화에도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