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 사회(AI Basic Society)의 기본 개념은 AI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그 기술 혜택이 일부에게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publicity)의 인공지능이어야 하고, 이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AI 기본 사회의 핵심 개념(Core Concepts of AI Basic Society)

보편화된 AI를 활용하여, 복지, 돌봄, 교육, 주거, 의료 등 기본권(basic human rights)을 촘촘하게 보장하고, AI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 디지털 보편권(digital universal rights)이 확보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급격한 AI 전환속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고용과 소득의 분배 문제도 동시에 다퉈져,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

* AI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Policy Dire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I Basic Society)

① 보편적 접근(Easy accessibility)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와 맞춤형 교육, AI 리터러시(인공지능 문해력) 등 생애주기 지원 정책이 핵심 과제로 돼야 한다.

② 안전과 거버넌스(Safety & Governance). AI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책임성의 확보, 투명성 재고 등 윤리와 안전 기반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③ AI의 공공서비스로의 역할(a role as a public service of AI). 의료, 복지, 돌봄, 금융, 재난 대응 등 각각 분야별로 AI 기반 안전망이 재설계돼야 한다.

* 한국의 AI 기본 사회를 위한 방향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5년 12월에 ‘포용적 AI 기본 사회’(Inclusive AI Basic Society) 구현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차원에서 현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가 가능한 정책 방향의 대안을 찾아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The World's Best Use of AI),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 사회’(AI basic society based on safety and responsibility), ‘세계 1위 AI 정부’(World's Top AI Government)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용적 AI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 컴퓨팅 투자, 핵심기술 확보, 오픈소스 LLM 개발 등 혁신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교육 제공, 윤리·안전 기반 구축 등 포용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기반 조성, 위험관리 및 책임성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의 실행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 차원에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AI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AI 차별 방지 등 권익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AI Transformation:AX)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자타 공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등극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피지컬 AI’등 한국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 ‘AI 세계 1등 국가’도 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데이터센터, AI 고속도로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 산업의 ‘AI 대전환’을 통해 한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산업 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누구나 고성능 AI에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시대 (AI Era for All)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AI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AI로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소버린 AI (Sovereign AI)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인프라·AI 모델 등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소버린 AI’라고 한다. 달리 말해 ‘AI 독립 국가’(AI Independent State)를 말한다. 기술적 독립성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능력, 그리고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다는 점이 ‘소버린 AI’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만일 ‘소버린 AI’를 구축하지 못하면 한국은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디지털 식민지’(Digital Colony)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글로벌 AI 생태계의 지형은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미국 주도의 소수 거대 기술 기업(Big Tech)과 특정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심각한 ‘비대칭적 독점 현상’을 겪고 있어, 부분적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포식자같은 빅테크 정글(Big Tech Jungle)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버린 AI’ 구축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이다.

* 글로벌 AI 허브 (Global AI Hub in Korea)

2026년 3월 한국에서는 유엔(UN) 산하 기구나 국제기구의 지부를 유치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하나씩 맺어지고 있다. 유엔기구 6개와 협력의향서(LOI)를 맺었다. 이어 유엔의 또 다른 2개의 기구가 동참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글로벌 AI 허브 인 코리아’를 이끌어 온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밝혔다.

과거 국경없는의사회(MSF)와 국제이주기구(IOM)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20여 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이자 미래학자인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최초로 구상하고 정책적으로 설계되도록 한 인물이다.

차 의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본인 등 한국 대표팀이 제네바에서 ‘글로벌 AI 허브’를 한국에 유치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 협력의향서 체결이다. 한국은 이미 AI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더욱 발전지향의 국가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창한 AI 기본 사회를 처음으로 천명과 더불어 AI를 활용할 제조업이 잘 발달 돼 있는 국가이다.

나아가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원 확보와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나 지역을 지배 혹은 통제하고, 이를 위해 군사력과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적 쟁탈을 해온 제국주의 국가와는 달리 글로벌 상생(Global co-prosperity)을 원하는 ’착한 민주주의‘(a good democracy) 국가라는 점이 유엔기구들이 한국과 손을 쉽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체 예산의 25% 정도를 부담해 오던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66개 유엔기구에서 빠져나가 버린 결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유엔기구들이 한국이 새로운 시대전환(Zeitenwende)의 파트너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차지호 의원에 따르면, 많은 유엔기구들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단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6개 유엔기구가 함께 한국과 LOI를 맺은 매우 이례적이며,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역할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 정부, UN AI 허브(가칭) 유치위원회 공식 출범

2026년 3월 10일 UN AI 허브 유치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이 유치 구상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최초로 정책화 제안을 했으며, “인공지능은 공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s public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를 품어야 한다고 주창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물이라는 중론(衆論)이다.

차지호 의원은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활동할 당시 ’참혹한 재난‘과 ’불평등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글로벌 AI 허브‘가 선진국 간의 단순한 기술 패권 다툼이나 교류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이 같은 유치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 글로벌 AI 허브, 유엔기구 6개는 ?

2026년 3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 유엔과 한국 역사상 최초로 AI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설정하고, 유엔기구와 함께 세계 ‘AI 기본 사회’를 이끌어갈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번에 LOI를 체결한 유엔기구는 ▶ 국제노동기구(ILO) ▶ 국제이주기구(IOM)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기구(EFP) ▶유엔개발계획(UNDP)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다.

이상의 6개 유엔기구와의 주요 협력 분야를 보면,

WHO : AI 기반의 글로벌 보건 및 질병 진단과 예방 등 엄청난 시장 규모 선점

ILO : AI 도입으로 일자리 변화와 노동정책의 질적 전환 등 인간 중심의 노동정책 협의 가능

ITU : AI 기술 표준화 및 디지털 격차(양극화) 해소 방안 추구

WFP : AI를 활용한 식량안보와 기아 문제 해결책 추구

UNDP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보급

IOM : 인구 이동 및 지정학적 데이터의 AI 분석을 통한 지구촌 변화 등 추적

* 글로벌 AI 허브 추진 주요 사업

‘글로벌 AI 허브’라는 단일 기관의 공식 사업 목록이 아직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AI 허브(예를 들어 서울 AI 허브, 혹은 오산 AI 허브 등)의 주요 사업을 추정해 보면, 인력(인재), 데이터, 인프라,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력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해외개발자, 인턴 매칭, 인력 확보의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글로벌 인재와 연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으며, 글로벌 진출에도 용이해질 것이다. 해외 전시회 참여, 투자유치, 기업공개를 포함해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인재들의 유엔기구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한국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국을 내다볼 수 있다.

* 유엔기구 한국 유치의 장점과 단점

유엔기구를 한국에 유치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가 크게 상승하고, 관련 인프라와 인력·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국내 유치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경쟁, 예산·운영 부담, 국내외 이해관계 조정 등 현실적 과제도 있다.

① 국제적 이미지 상승이다. 유엔이 소재한 도시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커져 ‘전 세계인의 도시’ 같은 인식이 강화된다. 이른바 “아시아의 제네바”(Geneva of Asia)가 될 수 있다.

② 국내 지역 경쟁력 강화: 서울, 부산, 광주 등의 욕심 내는 지역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할 만큼, 유치가 지역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③ 인력·협력 네트워크 확대: 유엔 산하 기구가 한국에 본부를 두면, 국내 인력의 국제기구 취업 기회가 늘고, 정부·민간 협력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다.

④ 정책·규범 영향력: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유엔기구가 규범·기준을 주도하면, 한국이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추종자(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로서의 위상을 구축할 수 있다.

⓹ 고용과 산업: 국제기구 유치는 관련 인력 수요를 창출하고, 협력 기업과 연구소 유입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⓺ 외교와 협상력: 국제기구가 한국에 자리하면, 국제 협상과 외교적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⓻ 지역 개발: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과의 연결성을 활용해 ‘평화·생태’ 등 지역 강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유치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이 6개 혹은 8개 유엔기구를 유치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지만, 그리고 그 유치 가능성도 큰 편으로 보이지만, 만일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경쟁에 뛰어들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 정치적, 외교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치 후 사업 실행 전까지는 큰 예산이 들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 운영과 인프라·지원 체계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른바 ‘글로벌 AI 허브 도시’가 형성되려면 그만큼의 예산, 운영 기술을 포함해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이 유치 속도와 함께 신속히 이루져야 한다. 정부라는 곳은 원래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기에 절호의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속도가 나는 차질 없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 유치로 기대되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자리 창출의 수, 투자유치 규모 등을 LOI 체결 시점으로서는 추정하기 힘들다. 더욱 수치화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유엔 AI 허브가 한국의 AI 기술, 윤리, 규범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공 플랫폼’(Global Public Platform)으로 기능하겠다는 전략적 비전과, AI·블록체인 기반 국제 탄소시장 신뢰성 강화 등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 유치 속도에 맞게 충분한 시산(試算)이 기대된다.

한국 유치가 국내 AI 생태계의 기술 경쟁력과 규제·윤리 프레임을 강화해 글로벌 표준화 및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AI 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포용과 생산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내다보인다.

또 글로벌 AI 허브로서 국제기구·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구개발(R&D), 인재 유치, 투자유치에 긍정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