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나동연 양산시장을 향해 “절차를 빙자한 편법 예산 강행”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서면서 지역 정치권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3일 제20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예산안을 두고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하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 원칙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예산을 밀어붙인 것은 재정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집행부가 수정예산 형태로 제출한 15억 원 규모 사업이다. 물금역 공영주차장 조성과 강서 주민편익시설 개선 사업을 두고 집행부는 ‘긴급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재난 수준의 긴급 상황도 아닌 사업을 긴급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요 예측 실패를 덮기 위한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며 “의회의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비 사용을 둘러싼 비판 수위가 높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긴급 상황을 대비한 마지막 재정 안전장치”라며 “이를 일반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비를 시장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행태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회 권한 침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예산 심의권은 시민의 세금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강행은 곧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도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닌 ‘행정 원칙 붕괴’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원칙이 무너진 데 대한 문제 제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의회 권한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유사한 독단 행정이 반복될 경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권한 균형,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