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 제재 해제,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어 명확한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48시간 내에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커다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하자, 이란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위협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의 기반 시설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연합 함대 구성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미국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정부는 이란의 석유 제재를 일부 해제하여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은 석유를 공급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 이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등 미국의 대이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등 전쟁 목표와 종전(終戰)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간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 위협은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동맹국들은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트럼프의 전략 변화와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 절박감 고조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결을 위해 점점 더 절박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외교적 수단’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확보 방안부터 제재 해제, 그리고 이제는 이란 내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동맹들은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전략’은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한 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안에 여론 팽팽하게 엇갈려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이란에 최후통첩을 보내며 최신 시도를 했다. 48시간 안에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의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이 위협을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한 강경 전술이라고 옹호한 반면, 반대파들은 이를 지정학적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오판한 대통령의 실책으로 규정했다.

에드 마키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계획이 없으면서 이란의 민간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SNS 게시물에 “트럼프는 전쟁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일주일 동안 세계 석유와 가스 수송에 매우 중요한 이 해상 통로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급등하는 세계 유가가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중요한 중간 선거를 몇 달 앞둔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 트럼프와 외교 혼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새로운 ‘국제 연합군’을 소집하며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유럽연합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미국이 철수를 모색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몇 시간 후에는 그 수로(호르무즈)가 어떻게든 ‘저절로 열릴 것’이라고 암시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주)은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서 “일단 행사를 만들어 놓고 갑자기 떠나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이어받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는 지난 20일,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신 시도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이는 워싱턴이 전통적으로 테헤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 온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목표는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세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이번 판매 확대로 이익을 얻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일부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적도 있다.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후통첩

* 이란군 시설 타격에서 민간용 에너지 시설 목표로 전환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주말을 보내는 동안 전달한 최후통첩은 상당한 공격적 위협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이란의 공군, 해군, 미사일 생산 시설을 타격한 미국의 성공 사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에는 병원, 가정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을 위협 대상으로 삼았다.

텍사스 공과대학교 군사법 교수이자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던 제프리 콘은, 그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51단어, 대부분 ‘대문자’로 작성해 강조를 부각했음)은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신중한 법적 검토를 거친 메시지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콘은 트럼프의 전략 변화에 대해 “확실히 '준비, 발사, 조준'이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그는 일단 폭력을 자행하면 사태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과대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콘은 그러한 대규모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군 지도자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라는 명령에 복종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고의적인 불복종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 관련 법률은 발전소 공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군사적 이점이 민간인 피해보다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올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법학자들은 말한다. 전쟁 규칙의 핵심이 민간 목표물과 군사 목표물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여겨진다는 설명이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의 유엔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발전소를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차별적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이란의 초등학교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165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후 이미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다.

* 트럼프 측근, 이번 위기 수습 최근 시도 정당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발전소를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란에 23일까지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이 “가장 큰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발전소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 트럼프 측근들은 “이란의 에너지망 공격을 정당화”하며 그를 옹호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가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전쟁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잠재적 공격 목표에는 가스 화력 발전소와 기타 유형의 발전소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월츠는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국제 사회의 ‘우려’에 앞서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싶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난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긴장을 완화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이해한다”며,“ 20여 개국이 가능한 한 빨리 해협을 항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