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경찰, 검찰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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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경찰, 검찰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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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간곡히 기대하고 바란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총장 후보자 낙마로 2달여 동안 자리가 비어있던 검찰총장 자리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취임함으로써 검찰의 개혁행보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 총장은 당분간 현안 파악에 집중하면서 우선 조직을 추스른 뒤 그동안 구상한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 판단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인사청문회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검찰조직의 선진화’를 강조한 만큼 향후 검찰 개혁의 강도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선진화를 위해 김 총장은 우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위축된 검찰 내 분위기 쇄신을 시도, 본격적인 반전의 토대부터 닦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각종 음해가 난무했던 것과 관련, 김 총장은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던 검사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 말해 지연과 학연을 벗어난 중간간부급 인사로 조직의 화해와 단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이르면 오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청와대의 임명 지연 등으로 다소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1일, 늦어도 내주 초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는 당초 알려진 것과 같은 정기인사급 대규모 이동이 아니라 공석을 채우는 수준의 중폭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이후 조직이 안정궤도에 오르면 검찰의 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총장이 구상 중인 검찰 개혁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보호’하면서 ‘검찰조직을 선진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이런 때 일수록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법에 정해진 대로 검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다보면 언젠가는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열릴것이다.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과 강희락 경찰청창이 행해야할 일은 누구에게나 똑 같은 잣대로 법대로만 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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