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이 3일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봉하마을 관광·전시·숙박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외벽에 ‘노무현기념관’ 현수막이 게시된 점을 시작으로, 전시관 조성의 법적 근거, 유스호스텔 신축의 낮은 경제성, 시설별 운영주체의 혼선, 관광예산의 특정 지역 편중 가능성을 차례로 짚었다. 그는 “관광정책이 한 지역 중심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봉하마을은 연간 35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체험객 유입을 위해 노무현재단이 주제별 현수막을 설치해 왔다”며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전시관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시비 부담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도 “문화·체육·생태 방문객을 수용할 숙박 인프라 필요성과 사업의 정책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숙박·경관개선사업 간 운영주체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김해시는 “숙박기반시설은 김해문화관광재단 위탁을, 봉화역사공원 경관개선은 노무현재단 위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B/C 0.699, NPV -837억 원, IRR 0.1%라는 낮은 수치가 지적됐다. 시는 이에 대해 “경제성만 보면 낮지만 정책성, 지역 균형, 비계량적 가치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체류시간 증가 등 경제성 분석에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편익이 더 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예산 편중 지적에 대해 시는 봉하마을 외에도 클레이아크미술관(226억 원), 레일파크(135억 원), 가야테마파크(635억 원), 허황후기념공원(203억 원) 등 다른 지역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며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세심히 관리해 지역 편중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미애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이번 논의의 본질을 다시 짚었다. 그는 “오늘 여러 질의를 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우리 시의 예산과 정책이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해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왔다”며, 추모 공간은 그 본래 의미에 맞게 조용하고 품격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묘역 주변에 관광 개발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공간의 본질을 흐리고, 한 번 무너진 균형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그는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특정 공간을 확장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청년·교육·문화·정주 여건 등 김해 전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예산 구조를 바로잡고, 앞으로는 더 다양한 지역,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