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있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한민국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는 부패와 부도덕성과는 멀어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지 하루 만인 14일 “대통령과 나라의 짐이 되고 국민의 상실감이 컸다”며 총장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그동안 쏟아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 내부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천 후보자가 검찰 총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전임 총장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3년이나 아래인 천성관 후보자가 지난달 21일 예상밖으로 검찰총장에 내정되자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참신성을 내세워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천 후보는 내정 직후부터 사업가 박모씨의 스폰서 의혹과 강남의 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서 이뤄진 수상한 자금 흐름, 위장전입, 부인의 명품 쇼핑과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 문제, 아들의 호화 결혼식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천 후보는 청문회 등을 통해 이런 저런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하고 나섰지만 '스폰서 검찰'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성의한 답변 태도까지 보여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검찰총장이란 자리에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다는 평가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 후보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고위 공직자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처신이 모범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는 부패와 부도덕성과는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의 권한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천성관 후보자의 낙마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이런 기본 덕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일깨우는 일이다.

이번 사태를 개인적인 불운으로 치부해 흘려보내지 말고 모든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천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검찰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채진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최고 수뇌부가 비워진 상태에서 젊은 총장 후보자의 내정으로 고검장급 인사들마저 모두 자리를 비워 조직의 지휘계통이 부재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신속히 인선되고 지휘부가 채워져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신임 총장을 어쩔 수 없이 검찰 외부에서 찾아야할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번에는 신망이 두텁고 도덕적 흠결이 없으며 능력있는 총장 후보자를 좀 더 넓은 후보군에서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나 문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철저하게 가동돼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