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조원이 드는 이 사업에 과연 자금력은 어디서 조달할것인가 관건이었던바 서민들의 주머니 털어내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1주택보유 전세사업자에 대하여도 세금을, 담배나 술등에 죄악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중 서민들의 애환인 담배와 소주에 붙는 죄악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것같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다.

부자들을위한 감세정책은 유지하려니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엔 비 흡연자들에겐 어필 할 수 있고 금연을 유도하여 건강증진에 힘쓰며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에 투자하겠다는 죄악세의 발상은 서민들간의 이간질일 수 도 있다.

서민들을 위한 행보가 세금 올리기 인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겉포장속엔 삽질사업에 대한 세수충당이란건 숨기고 싶어도 숨길수 없는 뻔한 내용인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속에 부자들에겐 감세정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무리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들의 얄팍한 주머니 털기는 화를 불러올 수 도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장애인지원금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삭감등이 서민위한 정책인가...

슬그머니 부가가치세도 복원하려다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발빼더니 이런 주먹구구식 나라살림은 조만간 국고가 텅텅비워져 제 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다시 해야 할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오직 삽질문화에 젖어 녹색이란 그럴듯한 포장으로 위장하여 국민을 우롱하고있는것이다.

서민들은 비정규직 설움에 오늘도 해고의 공포에 전전긍긍하는데 부자들의 주머니는 보존하고 서민들의 주머니만 비우는 정책에 국민적 저항이 따를 수 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