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교수 시국선언, 신자유주의 교조적 추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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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교수 시국선언, 신자유주의 교조적 추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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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살피기보다 정략에 잡힌 오만한 권력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 131명이 8일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을 한 고대 교수 131인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 이라는 재하의 선언문에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은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어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면서 “그러나 현 정부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됐다.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 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또 “한 사회에서 소통이 절실한 쪽은 사회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통의 정치는 일차적으로 강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공간을 폐쇄한 채, 이미 시효를 상실한 신자유주의를 교조적으로 추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절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의 복지현황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악화되었고, 실업과 빈곤, 양극화,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치러야할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단순한 정책적 착오나 실패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것은 민의를 거듭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다. 사회갈등의 원천에 눈감고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몰염치한 정책기조가 민주주의의 장래에 암울한 전조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특정계층에 편중된 정책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그간에 일구어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대 시국 선언 교수들은 “이제 우리는 시대의 아픔과 위기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야하는 지식인으로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늦게나마 통감하며 현 정권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은 ▲ 국정쇄신을 단행 ▲ 사법부와 검찰, 경찰 근본적 개혁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 자유 보장 ▲ 쟁점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 ▲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정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3일 서울대 교수 124명을 필두로 같은 날 중앙대 68명, 4일 신라대 39명, 5일 대구, 경북(경북대, 영남대 등) 309명, 5일 경성대 62명, 같은 날 경상대 66명, 충북대 83명, 7일 서강대 56명 등이 이미 시국 선언을 했으며 8일 고려대 131명이며, 8일 예정된 시국 선언 대학은 성균관대, 성공회대, 인천대, 우석대, 울산대, 9일의 경우 광주 전남(전남대, 조선대 등), 대전 충남(충남대, 목원대 등), 강원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북대, 10일 예정 대학은 숭실대, 11일의 경우 전북지역 대학(출처 : 한겨레, 6월8일자 발췌정리)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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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탄핵 2009-06-08 15:26:39
이명박 정부 ? 국민들로부터 "정

BBK 2009-06-08 15:29:39
희대의 엽기적인 이정권
작살

청아대 놈 2009-06-08 15:33:51
고대교수 전체 인원이 132명

시국선언 2009-06-08 16:04:51
성균관 대학 교수 시국선언 :

익명 2009-06-08 16:09:35
오죽하면 모교에서까지 들고 일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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