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사업에 관련해 남한에 줬던 특혜를 전면 무효화 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15일 총국은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에 관련 남한에 줬던 특혜 및 계약을 전면 무효화 한다고 전하며, 법과 규정 등이 개정되는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북한 김정일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5일 북측에 제의한 '18일 회담 제안'이 유효하다는 입장하에 북한에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역제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간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회담 날짜를 제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측이 아직 우리가 제안한 18일 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해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성채널을 통해 북측에 회담에 호응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개성공단 폐쇄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는 당사자들인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설사 일부 법규와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와 개성기업 손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설'에 대해 “이는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개성공단 폐쇄 강행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로 50일째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유모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우리 정부의 소식통은 전하지만 지금까지의 북한측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무엇인가 상당히 의심스런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