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15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전면적인 특혜조치 무효화와 개성공단 관련 법. 규정과 기준의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측기업은 북이 정한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최후통첩 식 통고문을 보내왔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특혜라는 것은 지난달 접촉 시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 해 왔던 토지 임대 및 사용료, 노임, 각종세금 등으로 [$]와 관련 된 전반적인 법규와 기준을 말 한다.

만약 그들의 요구가 좌절되어 개성공단이 폐쇄 된다면 우리는 민관투자 7300억 원을 날리게 되고 100여개 입주기업이 철수해야 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한 반면에 北도 4만 여명이 '최고의 일자리'를 잃고 연간 3400만 $의 외화 수입원을 포기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北은 정작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인도적 문제로 "존엄 높은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우리 측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켰다."는 일방적인 죄목을 씌워 지난 3월 30일 부터 강제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세)씨에 대한 송환은커녕 접견조차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만 더 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북의 1차적인 의도는 이미 46일째 억류중인 현대아산직원을 인질로 일방적인 조건변경을 관철하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가운데 최후통첩성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한편,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며 대북궤도수정을 강요하면서, 남측은 "개성공업지구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개성협력사업 파탄의 책임 떠넘기기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줄수록 양양" 이라고 한 번의 양보나 타협이 끝이 아니라 北의 부당한 요구는 끊임없이 계속 된다는 사실이며 설사 어떤 합의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북의 의도 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폐기'해 버리면 고만인 것이다.

북이 마음만 먹으면 개성지구에 입주한 100여개 업체와 그 종업원을 언제라도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춰 차제에 투자 금 7300억 원을 포기하고 입주기업에 보상을 해주더라도 개성공단 철수를 단행하는 것도 길게 보아서 그리 나쁜 대안은 아닐 것이다.

북이 강경일변도의 대남통첩을 남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면철수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수방침을 결정하는 자체도 용이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시적절하고도 단호한 대처를 놓친다면 북의 $ 빨대 구실만 해 온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협력의 시범창구가 아니라 대량인질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