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국의 매력 공세”의 교훈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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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국의 매력 공세”의 교훈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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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첨은 외교 전략의 하나(Flattery is one of the diplomatic strategies)
/ 사진=KTV 캡처
/ 사진=KTV 캡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몇 시간 전,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글을 쓰며 “숙청인가 혁명인가”(Purge or Revolution)를 언급했는데, 많은 이들은 이는 지난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에게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BBC 뉴스가 26일 평가했다.

BBC는 “하지만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으로 점철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첨’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국방 문제 완화에 대한 큰 성과는 없었다”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소개했다.

* 이 대통령의 아첨 전략(strategy of flattery)은 성공적

이 대통령실은 이 회담에 대해 긴장해 왔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트럼프는 한국이 북한 방어에 기여하는 수만 명의 미군 병력을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대미 무역흑자도 비판했다.

좌파 정치인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우려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는 “이재명은 미국의 동맹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중국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미국 보수 논평가들은 그를“"반미주의자”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팀은 그가 백악관에서 꾸중을 듣고 우익 음모론에 맞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회의 몇 시간 전 소셜 미디어(SNS)에 올라온 진실을 담은 게시물은 그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불길하게 들리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난 12월 한국의 계엄령 사태 여파와 이재명 정부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그리고 전직 정부 인사들을 수사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언급하는 듯했다.

이는 한국의 극우파는 물론, 미국의 일부 극우파도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즉 윤석열과 그의 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다.

이는 한국 관리들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익 음모론’(right wing conspiracy theories)에 맞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담이 예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해(誤解, misunderstanding)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빨리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첨 전략’(strategy of flattery)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는 먼저 백악관 집무실의 “밝고 아름다운 새 모습”에 감탄했고, 이어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쌓아온 개인적인 친분을 극찬했다.

이 대통령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님뿐이다. 대통령님이 평화의 중재자(Peacemaker)가 되어 주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어 돕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트럼프는 즐거움의 웃음을 보였다.

한술 더 떠, 이 대통령은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짓고, 그곳에서 골프를 치는 것을 이미지화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것이 약간 아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이 중요한 회담을 위한 한국의 전략이었으며, ▶ 무역, ▶ 한국에서의 미군의 역할, ▶ 서울의 방위비 지출액 등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재명 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었다.

나중에 트럼프는 한국 당국이 교회를 습격하는 것에 대해 이전에 한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인텔”을 통해 들었다면서도 “한국처럼 들리지는 않았다”(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소문’(rumour)은 아마도 “오해”(misunderstanding)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당국이 해당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한 듯 보였고, 그의 팀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둘은 이미 3차례의 만남이 있었다. / 사진=SNS 캡처 

* 김정은이 크게 다가오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 옆에 앉아,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남한의 불구대천의 원수(sworn enemy)이라 할 김정은 위원장과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날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두 지도자가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한국의 비교적 새로운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을 적대시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전임 대통령과 달리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김정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맺은 개인적 관계를 칭찬하며, 한반도에서 “평화 조정자”(peacemaker)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화하여 남북한의 평화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싶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보다 이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첫 임기 동안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김정은을 언급하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미래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조정자’로서의 세계 평화에 기여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 메달이 눈에 어른거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김정은이 두 사람 중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어할지 여부이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시도를 거듭 거부했고, 미국의 대화 재개 시도도 묵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 이전과는 매우 다른 조건, 즉 몸값이 매우 높아진 수준에서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물론 이제 서울과 워싱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 한미 간 무역, 국방 문제 미해결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에서 주요 의제는 무역과 국방이었다. 그러나 두 분야 모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2,641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졌으며, 그중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선박 건조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활발한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 후 몇 시간 만에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무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들(한국)은 몇 가지 문제를 겪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의 다른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이용하면서 방위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거듭 비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 남쪽에 위치한 오산 공군기지의 부지를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주한미군 주둔 부지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확신 중 하나는 양국 간 경제 동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은 무역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그들의 제품을 좋아하고, 그들의 배를 좋아하고, 그들이 만드는 많은 것들을 좋아한다”면서 “한국은 석유와 가스가 필요하고, 미국은 그것들을 한국과 거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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