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사교육비가 전년에 비해 4.3%나 늘었다고 한다.

서민들은 사교육비도 걱정이지만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반복하다 비관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대출을 받아 납부했던 고금리(7.3%)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대학생이 줄을 잇고 있다.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며 등록금 인하를 호소하겠는가?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여주고,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을 강요하며 사교육비는 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반이명박교육’을 내세운 김상곤 후보가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국민의 심판이다.

민주당은 서민의 허리를 펴는 등록금 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조 1,298억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이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사교육비 경감과 대학등록금 지원 대책을 즉각 수용하고,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